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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2024-01-16 08: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4-01-14 08:12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을...

2024-01-11 11:00
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2024-01-10 16:15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KT는 매스프레소가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육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구축하는데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작년 9월 1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집행했다. 이를 통해 매스프레소는 대규모 적자가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임직원 수 변화를 보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기준...

2024-01-10 14:45
작년 은행 가계대출 1095조…주담대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지자체 재정집행 자금 유입, 기업 재무비율 관리목적 자금 및 가계 상여금 유입 등으로 42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정기예금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위한 자금 인출, 연말 기업 자금수요 등으로 22조8000억 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9000억 원 감소했다. MMF는 은행의 연말 BIS비율 관리를 위한 환매, 국고여유자금 유출 등으로...

2024-01-10 12: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2024-01-10 09:10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또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2: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2024-01-08 05:0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 과정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액 8000억 원은 크게 소공인특화자금(5000억 원)...

2024-01-04 14:4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 의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각각 100%, 50% 감면한다.

2024-01-04 12:11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01-03 16:00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2024-01-02 12:17
새해 첫날 현장 찾은 최상목 "영세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 전기료 감면"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달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발표했다"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2024-01-01 17:00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건설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리 안정 등 침체한 공사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내년도 건설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러한 환경 개선에 발맞춰 “SOC 투자 지속 확대에 더욱...

2023-12-29 20:26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3-12-29 09:49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2023-12-27 16:51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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