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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이어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13:16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해상운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또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당근과 양배추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2024-06-14 10:00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6.61점이다. 마포구의 행복 지수는 7.19로 △건강 7.58 △재정 6.90 △대인관계 7.20 △가정생활 7.21 △사회생활 7.03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구는 마포구민의 행복 지수가 행복 요인을...

2024-06-14 09:5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2024-06-14 05:0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24-06-13 17: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024-06-13 16:03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2024-06-13 08:59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2024-06-12 17:42
라이엇 게임즈, 전 세계 리그 대대적으로 재편…LoL e스포츠 시스템 '대격변'

라이엇 게임즈는 “큰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LoL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 올리고 팀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매출 풀(GRP)을 통해 티어1 팀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06-12 17:07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2024-06-12 17:00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재정·세제 특위는 앞으로 약 5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2024-06-12 15:49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2024-06-12 14:57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년별로 적정한 학급수가 편성될 수 있도록 타 학교 배치 여건 등을 종합해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시형캠퍼스 1호가 들어설 고덕강일3지구에는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강솔초는 학급당 20.8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2027년에는 학생 배치기준(25명)을...

2024-06-12 12:00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정부는 업종·계층별 고용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관련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의 최소폭 증가다. 취업자 수는...

2024-06-12 10:23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도소매업ㆍ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2024-06-12 09:18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2024-06-12 05:0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홍석철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2024-06-11 14:20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

2024-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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