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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 진승호 KIC 사장 “글로벌 리딩 국부펀드 도약 기틀 마련할 것”
    진승호 KIC 사장 “글로벌 리딩 국부펀드 도약 기틀 마련할 것”
    그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며 그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웠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새해 들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 지출 등에 따라 급격한 경기 하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진 사장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긴축 완화, 인공지능(AI) 및 기후 변화 관련 신규 투자 등에 힘입어...
    2024-01-02 13:30
  •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MBK 장학재단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뜻이 반영됐다. MBK 장학재단이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는 ‘Pay it forward(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사회에 그 도움을 환원하고자...
    2024-01-02 13:27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특히 개정 지침에는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2024-01-02 12:17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이에 할당 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2023-12-31 10:00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과 건설사 지원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2023-12-29 09:06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태영건설...
    2023-12-28 16:53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로 인해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등이...
    2023-12-28 11:50
  •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이달 7~20일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제조업 수출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1.3% 전망)보다 높은 2.3%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망치는...
    2023-12-27 15:00
  •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현행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흑연 및 갈륨ㆍ게르마늄 공급 점검 결과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산이암모늄도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2023-12-22 14:30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재정 24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사업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간호...
    2023-12-21 15:04
  • 정부, 홍해 막혀도 수출입 물류ㆍ에너지 수급 직접적 영향 제한적
    정부, 홍해 막혀도 수출입 물류ㆍ에너지 수급 직접적 영향 제한적
    정부는 21일 홍해 인근 해역의 화물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글로벌 해운·물류 차질과 관련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보안 위협이...
    2023-12-21 10:00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결핍이 있는 물질을 약으로 보충하거나, 전구물질이 쌓이는 질환의 경우 전구물질 섭취를 제한하는 식사 요법이 있다. 효소가 부족한 경우 효소를 보충한다. 그 외에 축적된 물질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물 치료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CJ 제일제당에서 페닐케톤뇨증 환자들을 위한 저단백 햇반을, 매일유업 및 남양유업에서는 전구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특수 분유를...
    2023-12-19 05:00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입산 신선란을 112만 개를 도입하고,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3일 AI가 이번...
    2023-12-15 10:31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2023-12-14 11:3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2023-12-12 17:30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6: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
    2023-12-07 11:04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이를 통해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런 만큼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총 휴직 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볇조치법...
    2023-12-06 15:37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거나 본인부담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주관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회의’...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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