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지원단은 기획재정부에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7월 9일 자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배달을 위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을 허용했다.
이 외에도 박 옴부즈만은 ‘총산도 규제’를 자랑할 만한 규제 개선 사례로 제시했다. 총산도는 산성의 정도(산도)를 뜻한다. 맥주, 와인에는 제한이 없는 이...
첨단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선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 시 창업실적을 반영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 교수의 고용휴직 및 기업겸직도 활성화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환급지원금(구매금액의 10%)을 100억 원 확대한다. 또 저신용 서민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정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자금과 참여기업 시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는 규제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기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교통 분야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심품계열 대학에 3년 이상...
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실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 및 장애인 고용 성과
13일(목)...
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실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 및 장애인 고용 성과
13일(목)
△이재갑...
공모 대상은 일반 국민과 건축·도시·건설·개발 관련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다.
정부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 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유휴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다만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과...
맞춤형 청년주택 5.3만실(4.1만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도 추진하며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7만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2.6만실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2천 명)등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