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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이 경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현재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어 “증세 자체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경계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도 “재정...
    2023-05-12 05:0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이 적용되면서 무분별한 불법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소비자들의 기회가 균등해진 측면이 있으나 역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가야하기에 (단통법이) 현재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가는게...
    2023-05-04 05:00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지난 2월 28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을 비롯해 초과이익 공유, 기밀 정보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됐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2023-04-26 16:24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나온 사례들은 드러났을 뿐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023-04-25 07:00
  •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발언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용은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과 경제 수장의 공격적인 정책...
    2023-04-18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제한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정부 스스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낮다. 하반기에는 어쩔 것인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고...
    2023-04-17 05:00
  •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여기에 포괄적 규제유예와 장기적인 재정지원 및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R&D) 및 기업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
    2023-03-14 06:00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특성화 대학원 업무협약(대구) △정보기술 융합형 물관리 인재 양성 협약 체결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 안전관리 지침 마련 △한국형 녹색채권 비용지원 시범사업 추진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4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
    2023-02-19 09:03
  •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2023-01-12 15:26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됐던 장기 개혁과제지만, 20년째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
    2022-12-21 14:08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산자위에서는 여야 안을 병합 심사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2022-12-20 16:3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12-19 15:00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 살생부’로도 불렸다. 교육부는 “평가를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2022-12-16 13:49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한편,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2022-12-15 17:2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2022-12-15 17:04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2022-12-15 13:30
  •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 원의 매출 및 1조1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에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인 여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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