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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의‧정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2-08 15:2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이 밖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한다는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2022-12-08 14:00
  •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보통 4구간의 경우 등록금의 90% 이상을, 5구간은 등록금의 80% 이상을, 6구간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는다.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은 부모이며 기혼 학생은 배우자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
    2022-12-07 14:20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하계세계대학경기 공동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도시 실현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교육·한글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을 밝혔다. 특히 주요 건의과제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부여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2022-12-06 16:30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는 김 의원안을 일부...
    2022-12-06 15:29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12-02 15:44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돼 온 교부금 중 국세분 교육세 등을 떼어내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유·초·중등 교육에...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2022-11-30 16:0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옥상 재정비 준공식(세종청사), 16:00 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 △산업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2022-11-28 08:41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강사법 예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4년제 일반대·교대 20.7%, 전문대 19.4%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
    2022-11-24 15:33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유·초·중등 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골자다.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졌다며 특별회계...
    2022-11-23 10: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2022-11-21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반도체 클러스터 △통상교섭본부장 11. 20 ~ 11.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0 09:3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남남인권포럼은 개발도상국들의 인권 보호와 재정 협력을 위해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포럼으로,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일부 동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3지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변국을 결집해 중국의 약점인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를 부각시키고...
    2022-11-17 05: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1조 원 규모인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은 1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지금까지 교직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에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 이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와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 바라보는 정부…교육감 반발에 여소야대 국면 ‘변수’ 다만 특별회계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2022-11-15 11:29
  •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5 09:41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이와 함께 국립대가 지역 교육·연구 및 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도 늘린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도 월 30만 원 일괄...
    2022-11-15 09:00
  •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2022-1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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