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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 회장은 이를 위해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대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회장은 1964년 출생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박사,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로...
    2023-04-06 12:41
  • 추경호 "반도체 등 수출, 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아직"
    추경호 "반도체 등 수출, 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아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 수출금액이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으나, 작년...
    2023-04-06 08:05
  •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노인 돌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을 잘못 쓰고 있다는 뜻”이라며 “분절된 재정 및 돌봄 구조를 재정비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03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ive 국정과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관련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
    2023-03-24 08:17
  •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마크롱, 9표차로 살아남았지만...“임기 사실상 끝난 것”
    이민, 투자,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 등 추진 법안마다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파리정치대학의 필립 모로 교수는 “마크롱의 권한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년 혹은 연금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이 의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법안은 물론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는 의미로...
    2023-03-21 14:4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업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제적 입지에 있는 유럽연합(EU)도 충격을 수습하면서 맞불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속속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조금의 75%까지...
    2023-03-21 05:00
  •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에 손우준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에 손우준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기에 접어든 우리 산업의 범정부적 정책지원 거버넌스 확립과 재정확보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엔진인 공간정보 데이터와 시스템이 국토 도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통한 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국토관리 공공기관의...
    2023-03-2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매년 40개교의 사업비 250~300억원 중 약 20~30% 내외를 확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 지원으로 5년간 총 1조8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여기에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외에 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신도시형...
    2023-03-17 15:51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14개 프로그램 신규 선정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14개 프로그램 신규 선정
    2021년 8월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된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들에게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청년도약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고, 청년 친화적 ESG 활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러 기업·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2023-03-17 11:0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영국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QS)’에서 시립대는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밀려났다. 그동안 서울시는 628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의장은 "세금이 화수분이냐"며 "반값 등록금은 인하가 아니라 정책의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실패가 입증됐으니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인상의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03-17 05:00
  •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지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할 대학은 대학 구조·운영 혁신 방안을 담은 5쪽짜리 ‘컨셉 노트’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 방향은 교육부가 일괄 정하지 않는다. 학사 제도 자율화, 대학 간 통·폐합,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의 재원 수입 구조 다변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각 대학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제시하면...
    2023-03-16 14:23
  • 서부발전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15건 무상이전
    서부발전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15건 무상이전
    무료기술나눔 사업은 공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해 제품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부발전을 포함한 6개 공공기관과 3개 공공연구소, 3개 대학이 참여했다. 서부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가운데...
    2023-03-14 14:44
  •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여기에 포괄적 규제유예와 장기적인 재정지원 및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R&D) 및 기업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
    2023-03-1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6일...
    2023-03-12 09:14
  •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광역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이에 근거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5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현재 4조 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절반 이상인 2조원가량이 지역주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합되는 5개 사업은 RIS...
    2023-03-08 15:22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확대·강화해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해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활성화...
    2023-03-06 16:00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챗GPT'를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식 교육은 디지털 교육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
    2023-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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