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처럼 경기 방어를 위해 대규모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청년 실업률과 달리 전체 실업률은 당국 목표인 5.5%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임금 등 노동 소득의 회복세가 견조한 편이어서 향후 가계 소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노조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자립준비청년에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재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가원하는대로’ 사업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총 50명을 선정해 6개월간 적금 1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200만 원의 저축지원금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자립에도 초점을 맞췄다. 5월 개최한 해외교류전 ‘우리 어 드림 : 위고’에서 발달장애 미술가들의...
애니매이션업계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지급돼 온 제작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6일 애니매이션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등 6개 애니메이션 단체는 4일 업계에 연명 참여 제안서를 돌리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미국 전체 가구의 85%가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직접 지원금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이었다.
저금리 기조에서 현금이 생긴 시민들은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요...
공익·사회서비스형보다 재정부담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단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면, 노인들은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만큼, 생산성 측면에서 ‘노인을 채용하는 게 비합리적 선택이 아닌’ 일자리를 발굴하려는...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영국 정부는 인도 타타그룹에 5억 파운드(약 8228억 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다. 현재 타타그룹은 영국계 브랜드 재규어·랜드로버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이들 차량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투자는 영국 경제...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산사태 등 피해를 본 예천 용문지구, 봉화 오그래미 마을의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파손된 하천 제방, 도로 등 시설이 신속하게...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기업은 기업 특성 진단·분석을 통한 인사노무관리와 채용절차 컨설팅, 채용지원금 탐색을 거쳐 맞춤형 채용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초구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 취·창업을 하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구는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초기 창업지원금을 지난해 팀당 20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렸다.
구는 최근 5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 총 87곳을 발굴했으며, 2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실제 일본은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의 틈바구니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는 전략도 구사한다. 엔저는 외환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추동하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일본의 인위적 책략이 궁극적으로 통할지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대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관련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큰 틀에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추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