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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한 상황에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한다....
    2020-10-05 14:00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우리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도입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했다. 3대 핵심요소로는 준칙성과 보완성, 실효성을 제시했다.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2020-10-05 14:00
  • [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시작…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시작…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5일(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에...
    2020-10-04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세종청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서울청사)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2020-10-04 10:03
  •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신인도에 직결된 사안이다. 원칙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나라 신용이...
    2020-09-27 18:13
  • 달러 약세라는데…헤알화 부진에 브라질 채권 ‘먹구름’
    달러 약세라는데…헤알화 부진에 브라질 채권 ‘먹구름’
    김민형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브라질은 직전 연도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활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로 예산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준칙을 변경하려는 시도 및 포퓰리즘 정책 강화는 재정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행정개혁...
    2020-09-18 16:5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추가제보 "복귀 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 3000여 건 넘어" - 군 관계자 (익명) 나라 살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재정준칙 도입’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대정부질문 나흘째…계속되는 '추 장관 아들' 공방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스라엘, 세계 첫 '2차 봉쇄'…"종교인 마을...
    2020-09-17 08:01
  •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우선 국가부채 규모를 키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버리고 있다"면서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 급등, 편가르기, 세금폭탄의...
    2020-09-08 16:2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2020-09-08 14:53
  •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세우고,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나라빚을 늘리면 채무를 갚을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재정준칙과 관련, 독일의 사례가 많이 거론된다. 독일은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올해 우리의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에 이른다....
    2020-09-07 17:19
  •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 회장은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주요 업무 경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 준비(운용사 상대 업무안내서 배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방안 발표(준법감시인협의회 지원, 내부통제 전담인력 특화 교육 신설)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제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10월 시행 예정) 등을 언급했다. 하반기...
    2020-07-16 14:10
  • 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23 11:00
  •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국민 반발이 두려워 피하는 건 무책임하다. 무엇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식의 확장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이야말로 앞으로 더한 위기가 닥쳐올 때를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다. 최근 감사원도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6-03 18:12
  • 감사원, “건전성 우려…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감사원, “건전성 우려…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나왔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2020-06-01 17:51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떠안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관련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2020-03-26 14:25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현재는 재정정책 당국이 재량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여기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020-03-16 15:48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은 우선 채무준칙ㆍ수지준칙ㆍ수입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
    2020-01-15 14:28
  • 홍남기 "성장률 2%대 달성에 정책수단 총동원…이불용, 추경과 같은 효과 낼 것"
    홍남기 "성장률 2%대 달성에 정책수단 총동원…이불용, 추경과 같은 효과 낼 것"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19~2023년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며,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 측은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홍 부총리와...
    2019-11-28 15:18
  • 저출산 해소 사실상 포기…인구 감소 적응력 키운다
    저출산 해소 사실상 포기…인구 감소 적응력 키운다
    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지출도 장기 재정전망 조기 착수 및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장기적으론 노인 기준연령(65세)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대책을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매진한...
    2019-09-18 10:00
  • [전문]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전문] 이일형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자연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디스크레션(discretion)이라는, 정책을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교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재정을 통한 것이고 하나는 시장, 금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2018-03-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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