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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또한, 1997년 정부부채 수준을 GDP의 40% 안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수립ㆍ시행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은 1996년~1997년 41.2%에서 집권 후 1999~2000년 37.7%로 줄며 198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 건전화 성과를 거뒀고,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2021-02-15 06:00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2021-01-19 12: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구체적으로 Δ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Δ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Δ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30/100 이상에서 50/100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2020-12-29 15:32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2021~2023년)'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2020-12-17 14:00
  •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올해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2020-12-15 16:48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우선 의무지출에 페이고 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신규입법 시 기존제도 축소나 세입확충 같은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제한하는 준칙을 병행해 의무지출 분야의 총액증가와 재정적자를 통제한다. 채무제한제도로 선진국 채무비율 기준(독일, 스웨덴 GDP의 60%)과 한국의 경제 수준을 반영해...
    2020-11-19 11:00
  • 10월 채권시장 약세 시현… 외국인 국내 채권 순매수 감소
    10월 채권시장 약세 시현… 외국인 국내 채권 순매수 감소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채권금리는 월초 추석 연휴기간 미 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물 금리 상승,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과 금통위 금리 동결에도 기조적인 재정 확대 추세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금리는 상승했다. 중순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 국고채 2년물...
    2020-11-10 10:20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지난달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사실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논란’의 연장선상이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급격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우려를 내비쳤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37.7%였는데, 그간 재정당국은...
    2020-11-03 18:24
  • 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S&P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의도는 긍정적”
    글로벌 신용평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 신용등급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준칙, 향후 2~3년간 국가부채 수준에 영향 없어...정부 의지는...
    2020-10-15 15:29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최근 재정준칙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연성과 함께 당분간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는 완화적...
    2020-10-14 15:19
  • [사설] 쓸 곳 많은데 세수 급감, 국가채무 더 고삐 좨야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당분간 확대재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인 데다 준칙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구속력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당장 정부가 추정한 2024년 GDP 대비 국가부채무비율은 58.6%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서 정부 씀씀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한정 빚만...
    2020-10-12 17:40
  • 이낙연, 라임·옵티머스 여권 연루설에 "법대로 철저 수사"
    이낙연, 라임·옵티머스 여권 연루설에 "법대로 철저 수사"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재정준칙이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현재까진 이견이 노출된 것은 없다"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2020-10-09 16:11
  • [여의도 말말말] 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밀어붙이면 같이 못 갈 수도”·김종인 “北 피격 공무원 아들이 기다리는 건 답장이 아닌 행동” 外
    [여의도 말말말] 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밀어붙이면 같이 못 갈 수도”·김종인 “北 피격 공무원 아들이 기다리는 건 답장이 아닌 행동” 外
    전쟁에 무슨 선을 정해 놓을 수 있느냐”며 재정준칙 도입에 반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방관이 재정준칙 도입 원칙을 고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인사권 문제니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인 “피살 공무원 아들이 기다리는 건 답장 아닌 대통령다운 행동”...
    2020-10-08 11:00
  • 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 더 걱정…재정준칙 동의하기 어렵다”
    김두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 더 걱정…재정준칙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두고 “지금은 국가부채보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재정적으로) 유연하게...
    2020-10-08 10:44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0-07 15:13
  •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0-07 15:07
  •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검찰을 겨냥해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5...
    2020-10-06 11:02
  •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재정준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약한 데다, 적용 예외와 기준 완화의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시행시기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간...
    2020-10-05 17:37
  •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를 쓰면 재정적자가 줄어 결과적으론 기준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국제기준인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 대비...
    2020-10-05 16:36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우리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 도입방안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했다. 3대 핵심요소로는 준칙성과 보완성, 실효성을 제시했다. 준칙성 측면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3% 이내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지킨 것으로...
    2020-10-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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