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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기획재정부 2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01-31 09:16
  •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한은 관계자는 “국회의결이 있었던데다 기재부가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예산규모가 2013년 대비 많이 늘었다. 재정집행지원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조정해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다 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1-29 14:03
  •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생활 SOC 사업 11조 원 중 7조2000억 원(65.5%)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 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2021-01-28 16:26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증가로 큰 이익을 본 만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기부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2021-01-24 18:27
  •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민자로 추진"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사업 민자로 추진"
    운영비용 절감 및 이용료 인하를 위해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시설에 대해 ‘운영형 민자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민간에서도 제도개선사항을 활용해 주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고 기존에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1-01-22 14:00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도 명절 전까지 66%(255억 원)를 집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2021-01-20 10:03
  • 코로나19 확산에 청년·여성 일자리 직격탄…"1분기 중 별도 지원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에 청년·여성 일자리 직격탄…"1분기 중 별도 지원대책 마련"
    ◇재정일자리 조기 집행…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일자리 공급을 앞당기고, 1분기 중 청년·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2021-01-13 17:14
  •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합계 -31만9000명)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1만3000명)가 급감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올해 직접일자리 공급분의 80%(83만 명)를 1분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여성에 대해선 별도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1-13 13:51
  •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이에 정부는 직접일자리 공급과 공공기관 채용을 앞당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5조1000억 원)를 1분기 중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 등 고용 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하고,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2021-01-13 10:18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2021-01-11 11:01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 원)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2021-01-06 10:36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앞당기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앞당기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일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2020-12-31 10:0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직접일자리의 경우 다음 달 중 주요 사업에서 50만 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고,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2020-12-29 11:30
  •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시행 후 총 5만5137건, 약 8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 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2020-12-28 09:36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공·민자·민간 프로젝트 규모를 기존 100조...
    2020-12-17 17:23
  •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통화·금융정책도 완화 기조(저금리)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378조8000억 원에서 내년 494조8000억 원으로 16조 원...
    2020-12-17 17:13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부문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 영공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상품 이용 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출발하여...
    2020-12-17 14:00
  • 문 대통령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문 대통령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제공"..."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2020-12-14 15:15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습니다.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2.4%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달에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상황의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듬겠습니다.저희 당은 문재인 정부의...
    2020-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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