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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2023-03-06 08:0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2023-02-22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3-02-19 09:03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지역 신보 보증 한도도 2조 원 상향 조정해 에너지 가격·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을 상반기 최대한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2023-02-15 12:15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선 재정조기집행(상반기 65%), 전방위적 수출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혁파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신성장 4.0 전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2023-02-15 10:0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4000억 원 중 11조8000억 원(50.5%)을 상반기 조기 집행 한다. 공사·용역 적기 발주와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유휴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23-02-09 10:24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문턱 낮추고, 상품 심사는 신속하게=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2023-02-06 15:00
  •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이어 "특히 상반기 중에 2조2100억 원(전체의 50.8%)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대비 조기집행 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또...
    2023-01-27 17:30
  •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그러면서 "정부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2023-01-26 08:38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2023-01-17 11:30
  • “중국증시 3월 이후에 기대에도 늦지 않아…경제 반등 핵심은 투자 아닌 소비”
    “중국증시 3월 이후에 기대에도 늦지 않아…경제 반등 핵심은 투자 아닌 소비”
    정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 반등 필요성이 두드러질수록 정부 주도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인프라/부동산 등 투자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정 연구원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한도가 3월 이후 양회에서 확정되고, 최근 4년간 이어진 ‘내년 특수채권 한도 조기 집행 및 사용’ 패턴이 지난해부터 나타나지...
    2023-01-13 09:03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이상을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사업에 대해선 연간 11조2000억 원의 예산 중 4조 원(35.6%)을 1분기에 투입한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을 가속화한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2023-01-11 15: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2023-01-05 14:0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특히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상반기에만 직접 일자리 94만 개를 제공해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도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2023-01-04 09:35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별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2023-01-03 10: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2022-12-30 11:30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때마침, 정부도 건설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해외건설 연간 500억 달러 수주, 민간투자 활성화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여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등 건설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23년 한 해도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경제 위기...
    2022-12-30 09:51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5 11:08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2022-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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