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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으로 되살린다…향후 재난지역에도 적용

특별재생지역은 재생계획의 수립과 지역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뉴딜사업 조기 추진(재정․기금집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재생계획 수립을 보조하고 뉴딜사업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역의 재생수요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할...

2017-12-07 16:10
정부, 지표상 청년실업률 계속 증가할 듯…부문별 일자리 대책 속도 낸다

또 정부는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

2017-12-04 17:27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脫원전 로드맵’ 惡戰苦鬪…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가시밭길

비용 인상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프랑스의 전기요금 상승 원인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의 세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대표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의 가정용...

2017-10-26 11:00
8월 건설공사 수주액, 전년 동기比 6.0%↓

공공부문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수주 감소와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부분은 주거용 건축물의 일시적인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4조282억원에서 34946억원으로 13.2%가, 건축부문이 11조 3528억원에서 10조9631억원으로 3.4%가 감소했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7-10-16 15:32
일자리ㆍ소득 지원에 1.8조 원 투입…노후 공공청사 19곳에 청년임대주택 3000호 공급

이에 정부는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시켜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집행 목표를 상향해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이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한도도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른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2017-09-28 11:05
연내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상담·검진·관리 통합 지원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두고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17-09-18 10:00
7월 국내건설수주 9조7985억원···전년동기대비 33.6% 급감

공공부문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수주 감소와 계절적 요인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부분도 8.2 대책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부분이 이미 둔화세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7월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별/공종별로 살펴보면 우선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644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1% 감소했다. 공종별로 토목은 항만과...

2017-09-11 16:25
9월 국고채입찰 6.3조 연중 최저 “50년 발행 염두한것 아냐”..30년물만 증가에 교환도

조기상환(바이백) 역시 2회에 걸쳐 총 3조원 규모로 실시될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국고채 경쟁입찰 물량은 8월대비 4000억원 줄어든 6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8월 6조7000억원 경쟁입찰 물량을 예고한 이래 2개월 연속 6조원대로 물량이 떨어졌다. 올들어 가장 컸던 경쟁입찰 예정 규모는 지난 4월 기록한 8조원이었다....

2017-08-24 17:18
올해 상반기 국내건설수주 79조2798억원…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공공부문은 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고 민간부분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부분의 지속적인 호조세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상반기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별/공종별로 보면 우선공공부문 수주액은 22조62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9% 늘었다. 공종별로 토목은 치산치수, 농림수산, 도로·교량, 철도궤도, 상하수도...

2017-08-18 11:27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꾸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한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하는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취임 후 76일 만인 지난달 25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08-10 11:15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과...

2017-07-24 10:13
[김남현의 채권썰] 사실상 감액 추경?..입찰+국고채조기상환계획 대기모드

당장 오늘 장마감후 기획재정부가 8월 국고채 조기상환계획(바이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초 바이백과 교환을 위해 배정한 물량은 8조원 수준.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서 바이백 등 재원으로 추가 배정된 금액이 4794억원이다. 반면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는 바이백으로 3조1690억원, 교환으로 7670억원에 그치고 있다. 경제여건 등이 달라 단순비교 하기...

2017-07-24 08:54
농식품부, 추경으로 농업‧농촌에 6835억 추가 투입

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7-07-23 18:55
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2017-07-22 16:06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2017-07-22 13:06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166.3조…목표치 2.8조 초과달성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의 조기집행 목표치로 잡은 58%를 1%포인트(2조8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59%인 166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중앙부처는 139조2000억 원을 집행해...

2017-07-06 09:00
추경까지 편성했는데…본예산 집행은 지지부진

앞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 집행을 하기로 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올해 예산의 56.6%와 52.1%를 4월까지 집행했다. 산림청(50%), 보건복지부(48.6%), 중소기업청(47.9%) 등도 절반가량을 집행해 조기 집행에 속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06-14 11:01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했다”면서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06-12 14:39
1분기 SOC 14.9조ㆍ일자리사업 3.2조 집행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1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 분석과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재정관리관은 “최근 수출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재정조기집행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아직도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2017-04-21 10:52
[종합] 3월 취업자 46.6만명 ↑…1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이는 정부가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과 맞물려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 수는 14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8000명이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10만1000명, 9만7000명이...

2017-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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