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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다음달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는 이달 중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의 50%를 조기 투입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자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비도 조기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문화이용을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8만...

2020-01-07 10:00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1월부터 자금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등의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들 대책과...

2020-01-06 11:18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또 512조 원 규모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물가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2020-01-06 09:51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2년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은 51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올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0-01-02 10:37
[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이어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속도감 있게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돼줄 스마트 건설, 드론, 자율차...

2019-12-31 15:00
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상반기에 조기집행 대상사업 연간계획 291조9000억 원 중 190조7000억 원(65.4%)을 집행했다"며 "상반기 계획인 178조1000억 원(61.0%) 대비 12조6000억 원(4.3%포인트(P))을 초과 달성하는 등 정부지출이 직접적으로 성장을 보완하고, 그 효과가 민간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2019-12-30 16:29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또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12-24 16:03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가 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기 위해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305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 말에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9-12-24 10:00
내년 국고채 50년물 1조 원 확대…바이백은 하반기 집중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를 상반기에 공급하되,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한다. 특히 연물별 발행비중 관리목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물은 견조한 시장수요를 감안해 관리목표 중단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50년물은 올해보다 1조 원 내외 늘어난 4조 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바이백은 상반기...

2019-12-23 16:00
[2020 경제정책] 전문가들 "경제성장률 2.4% 지나치게 낙관적…달성 어려울 것"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과 민자 투자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2-19 16:05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국가안전대진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안전등급(5등급) 부여하고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을 결정하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종료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의무화 한다.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원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2019-12-19 11:50
내년 일자리 예산 25.5조 확정…고용 개선 체감 주력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9 08:36
국채과장 “MBS 발행, 국고채 수급 영향 없을 것..연초 물량조절 필요성 느끼지 않아”

이 과장은 “MBS 발행으로 국고채 발행 수급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연초 국고채 발행은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재정수요 등 재정상황과 만기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9일 발행전략협의회를 거쳐 23일 연간국고채발행계획을, 24일 내년 1월 국고채발행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019-12-16 14:36
[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정부는 예산배정 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2019-12-11 10:42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기재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2019-12-10 22:13
홍남기 "성장률 2%대 달성에 정책수단 총동원…이불용, 추경과 같은 효과 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올해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정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5조2000억 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19-11-28 15:18
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구 차관은 정부가 재정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부처가...

2019-11-28 09:30
[11월 금통위 폴] ① 만장일치 8명vs소수의견 8명 팽팽..10명 내년성장률 2.3%

반면,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엔 총선과 함께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이 예정돼 있다. 한은으로서는 한발 물러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 성장은 기저효과만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내년 전체적으로 경기경로는 개선되는 쪽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내년 내내 동결이 지속되겠다”고 전망했다. 수정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전원이...

2019-11-23 13:00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내년 상반기엔 총선과 함께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이 예정돼 있다. 한은으로서는 한발 물러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 성장은 기저효과만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내년 전체적으로 경기경로는 개선되는 쪽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내년 내내 동결이 지속되겠다. 다만 고민은 내년 4분기다. 2021년 경기경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만한 여건이 될까라는 의문이...

2019-1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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