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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아울러 건설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 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매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구 차관은 또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2020-04-14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19도 한방에(석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공공부문 꽃 소비활성화 추진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15일(수) △레드푸드, 색도 효능도 강렬하다(석간) △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정비 △코로나19로 힘든 농림축산식품 R&D 기업 연구비 조기집행한다...
    2020-04-12 09:36
  •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선 ‘1사무실 1꽃병’ 캠페인을 통해 170억 원 규모의 선구매를 추진하고, 위탁용역비를 통한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외주사업은 조기 계약과 함께 최대 80%(5100억 원)를 선지급한다. 또 문화·여가·외식 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1900억 원)의 상반기 내 전액 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20-04-08 15:53
  •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이 밖에 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고, 나라장터 심사·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공계약 절차를 완화한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상한도 7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내수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2020-04-08 14:30
  • [속보] 홍남기 "공공부문 선결제ㆍ선구매, 투자 조기집행 등 3.3조+α 소비‧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 원+α 규모의 소비‧투자한다고 밝혔다.
    2020-04-08 14: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이어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주 열린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의 실천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야한다는 당부도 했다. 문...
    2020-03-31 14:28
  •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 집행 계획의 2월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구윤철 차관은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2020-03-30 16:20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공공구매 중 1조5857억 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서울시 재정의 조기 투입 효과를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2020-03-29 11:29
  •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구윤철 차관 "재정건전성 고려해 재정운용 방향 결정…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배웠다”며 “재정당국은 관계부처, 분야별 연구진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시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작업반도 재정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26 16:30
  •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코스포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 세제 감면 등의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벤처 모태펀드 재정의 조기 집행, V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관련 규제의 개선을 통해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부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코로나19로 피해와 고통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2020-03-25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00 긴급 G20재무장관회의(영상회의, 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통계청,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 '통계데이터센터' 설치(석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2020-03-22 09:42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이에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2020-03-19 17:05
  • 정부 "방역 및 국민안전 예산 최우선 집행…추경 통과 시 즉시 집행에 만전"
    정부 "방역 및 국민안전 예산 최우선 집행…추경 통과 시 즉시 집행에 만전"
    재정집행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안정 및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4차에 걸친 9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11조7000억 원 규모의...
    2020-03-13 14:00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이에 대해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1월 실적만으로 연간 재정지표 전망치를 단언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증가할 전망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와 같은 경제...
    2020-03-10 15:25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대비 1월 말까지 33조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10.9% 집행했다.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2020-03-10 10:00
  • 김현미 "코로나19로 고속ㆍ시외버스 승객 급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김현미 "코로나19로 고속ㆍ시외버스 승객 급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김 장관은 또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버스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체는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을 추진키로...
    2020-03-09 17:02
  •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1354억 자금 지원…금리ㆍ임대료 낮춘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1354억 자금 지원…금리ㆍ임대료 낮춘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20년 상반기 내에 수산‧어촌분야 예산(2조4671억 원) 중 62%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과 내륙어촌 재생,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운용,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 조성 등 수산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0-03-09 09:19
  •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건설경기 부양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건설경기 부양
    건설 투자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에도 올해 건설 경기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 전체 건설 물량에서 민간부문 비중은 약 70%, 공공부문은 30%를 차지한다. 민간부문에서는 토목보다 주택 등 건축 비중이 절대적이다. 건설 투자 특성상 토목 등 SOC사업 발주를 최대한 늘린다고 해도 주택·건축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20-03-08 13:27
  • [코로나 추경] 추가 국채발행 10.3조, 조기집행 맞춰 2~3분기중 집중
    [코로나 추경] 추가 국채발행 10.3조, 조기집행 맞춰 2~3분기중 집중
    또, 추경 조기집행과 맞물려 추가 국채 발행도 2~3분기중 집중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11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편성된 11조6000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편성됐던 2013년(17조4000억원) 이후 최고치다.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과...
    2020-03-04 10:00
  • [종합] 홍남기 "추경 6.2조 원 이상 검토…다음주 국회 제출"
    [종합] 홍남기 "추경 6.2조 원 이상 검토…다음주 국회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2020-02-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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