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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하는 개 사육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
    2024-05-09 14:55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2024-05-09 14:00
  •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복원력을 위한 재정 확보, 기반 시설의 복원력 강화, 기관 및 사회적 역량 강화 등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또 캠페인에...
    2024-05-09 11: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2024-05-09 11:00
  •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의료개혁)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정부의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2024-05-09 10:34
  •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5-08 13:29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지원단을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8 11:3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기 GTX에는 38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기 GTX 사업은 현재...
    2024-05-08 11:00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대놓고 축내는 현금 살포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 부작용과 역기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현금 살포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포퓰리즘으로 거덜 난...
    2024-05-08 05:00
  •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與 원내대표 ‘3파전’…당선자 표심 어디로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세 후보 모두 출신·기반 지역이 다른 점은 표심을 가르는 요인 중 하나다. 유권자의 과반인 영남권 당선자들이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냐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경기 이천에서 3선 고지에 올라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 충주에, 추...
    2024-05-07 16:46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운용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합지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2024-05-07 15:30
  •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고교교육 연계 부족’ 8개 대학 지원 중단...83곳은 계속 지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2024학년도 3개년으로, 현재 3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024-05-07 15:00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05-07 10:29
  •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2월 제시된 종전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물가 상승률 전망치(5.9%)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OECD는 내년 한국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05-07 10:14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2024-05-07 05:00
  •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2024-05-06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2024-05-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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