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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2024-05-13 08:19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 [마감 후] GDP 분기 전망을 앞둔 각성의 시간
    [마감 후] GDP 분기 전망을 앞둔 각성의 시간
    총재는 “전망 오차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기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감하게 한 걸음...
    2024-05-13 06:00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2024-05-13 05:00
  •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與 새 지도부와 민생정책 긴밀히 협력할 것” 국정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 3년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4-05-12 17:06
  • "'평누도' 싫어요"…집값 떨어질까 이사간다는 경기북부민들 '난색'
    "'평누도' 싫어요"…집값 떨어질까 이사간다는 경기북부민들 '난색'
    다산총연은 "이 모든 문제의 선제적 해결 없는 분도 추진은 사실상 경기북부 축출 정책일 뿐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 자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 만큼, 향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분리될 경우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불안감도 존재하는 분위기다. 실제...
    2024-05-12 15:59
  •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거시경제정책은 총수요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예정된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2 15:00
  •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2024-05-12 12:00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굳이 세 안 중의 하나를 골라야 하느냐다. 세 안 모두 근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느냐, 마느냐가 아닌...
    2024-05-12 12:00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엔 홍콩 증시에 위안화 표시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으며, 홍콩 내 주요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고 홍콩과 본토 거래소 간 주식 거래 연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증시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등 주가 부양에 나선 점이 시장에 먹힌 것으로 보인다....
    2024-05-12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인협회와 고려대학교 ESG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쇼핑엔티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 방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TV홈쇼핑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2024-05-10 14:30
  •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24-05-10 11:30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성장률 2%→2.5% 상향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성장률 2%→2.5% 상향
    이번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무디스는 “한국의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생산성 둔화, 대북 위험성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들을 두루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및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2024-05-09 21:14
  •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착륙 정책을 당부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2024-05-09 19:24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언론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 ▲남은 3년, 국정기조 전환할 것인가. =더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 다만 헌법에...
    2024-05-09 18:08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부 상황실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그가 제대로 된 쓴소리 하기 어려운 게...
    2024-05-09 17:48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탁상에 놓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로 앞으로 남은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2024-05-09 16:19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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