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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개월간의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 밖에 △어르신...

2024-05-1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는 한편, 경기 부양을 노릴 수 있다. 나아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뒤따른다. 특별국채 발행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4-05-17 13:55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2024-05-16 20:00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4%에서 올해 2.5%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OECD가 올해 2월에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나 대폭 상향된 것이다. 2.6...

2024-05-15 10:28
[아시아증시] 대체로 하락…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G2 무역 갈등 영향

또 전 정부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대부분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전기차 이외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추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역시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 국채...

2024-05-13 17:06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또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개편,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10개소에 유치한 민간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2027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 부산·인천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2024-05-13 07:40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 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전략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2024-05-12 17:06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올해 종료 예정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ㆍ시설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2024-05-12 12: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출구전략이라도 제시했다면 동의까진 몰라도 이해는 했을 거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론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이다.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현재 연금개혁의 결정권을 쥔 기성세대는 자녀세대에 미움받지 않고자 모든...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2024-05-11 06:00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과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난제로 꼽힌다. 추 원내대표는...

2024-05-09 17:48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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