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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2024-03-22 05:00
  •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유병희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시 소재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2024-03-21 16:00
  •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안덕근 산업장관, 해외자원개발 기업과 정책간담회'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발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감면과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03-21 15:00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2024-03-21 11:00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용자와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어 왔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확장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수입원이었던 광고 재원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강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전통 미디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2024-03-21 05:00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2024-03-20 17:30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는 ‘팀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24-03-20 17:06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니어 유형별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실버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2024-03-19 14:21
  •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이 대표는 “SDV 시장의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창업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현대차그룹의 사내벤처라고 하면 재정적으로 탄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올해 들어 SDV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며 옐로나이프의 커스텀 계기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듯하다”...
    2024-03-19 14:16
  • 수출입은행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적극 이행…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역할"
    수출입은행 "정부의 ODA 확대 정책 적극 이행…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 위한 마중물 역할"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올해는 EDCF의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중추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EDCF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3-19 09:54
  •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728...
    2024-03-19 09:05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올해 공사비 증가, 수익성 악화로 건설사들은 보수적 수주 전략을 채택한 상황이어서 실제 착공 실적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올해 수주 목표는 18조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조2000억 원 하향됐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보다 3조2000억 원 하향한 17조 원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양질의 사업장만 선별해 수주하겠다는 건설사도 나오고 있다....
    2024-03-18 16:38
  •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삼성전자는 추천 이유에 관해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략적인 제안이 중요해진 만큼 신 후보는 금융·재정 전문가로서 회사의 자금 운용 및 글로벌 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로봇사업 강화를 위해 조혜경 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2024-03-18 16:10
  •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3년간 1180억 투자…부산시는 전폭 지원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3년간 1180억 투자…부산시는 전폭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르노코리아가 첫 번째 미래차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인 개발 코드명 오로라 1은 하이브리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르노코리아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출시된다. 플랫폼은 볼보 CMA 플랫폼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르노 브랜드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전략에 따라 유럽 외...
    2024-03-18 15:17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개최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논의“대선 결과 떠나 IRA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24-03-18 14:10
  •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첫 구매 할인으로 신규 고객을 늘리고 강력한 보상 판매 혜택으로 기존 고객 이탈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필립모리스의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을 현재 40%대로 추정한다. 필립모리스는 2019년 6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KT&G에 1위 자리를 내줬다. KT&G는...
    2024-03-1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작년 해외직접투자액 22%↓…3년 만에 감소세
    작년 해외직접투자액 22%↓…3년 만에 감소세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63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2%) 이후 3년 만이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만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6% 줄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2024-03-15 11:00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024-03-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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