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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관리 집중"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8-04 15:04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한 계산이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은 더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또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에만 국가의 재정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022-08-04 05:00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재정건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면 단면적으로...

2022-08-02 14:3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큰 재정적자와 이에 의한 국가채무의 누증에 고심하는 우리의 형편에서 이와 같은 세수 감소는 괜찮을 것인가? 확실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정적자 요인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는 노력이, 그것도 대규모로...

2022-08-01 05:00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인상률로 결정됐음에도 ‘고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2022-07-31 14:39
기재차관 "7월 물가도 6%대 상승률 예상,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축물량 조기 방출 등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할인행사를 비롯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중 마련·발표토록 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2022-07-29 08:19
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최근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는 △채무상환 부담 증가 △스태그플레이션 △재정적자를 꼽았다. 서 위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금리인상이 소비 여력 축소, 비용 상승, 주택가격 기대심리 약화...

2022-07-27 14: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도 예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짜 지출 축소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기대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기조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2022-07-25 09:37
서머스 “미국 경제 연착륙 힘들어...인플레 억제 위해 강력 조처해야”

서머스 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연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잠재적인 정부 조치로 수입품 관세 철폐와 의약품 가격 인하, 에너지 정책 개선과 재정적자 축소 등이 포함된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말했다.

2022-07-25 08:10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인다면서 세수는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 개혁을 내세웠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지출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마더소스쯤으로 여긴다. 써먹고 또 써먹는다.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지금쯤 개혁할 것도 남지 않았을 터다. 재정지출 개혁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정권은 증세라는 당위에만 사로잡혀 국민의 사유재산을...

2022-07-25 05:00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 비은행권 대출 비중 확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과반수가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 등은 금융권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소”라며 “2021년 말 78만 자영업자 가구가 적자 상태이고, 이 중 27만 가구는 1년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연착륙 방안 고심하는 정부…“채무 탕감은 단기적 문제”...

2022-07-23 09:00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1997·2008보다 더 혹독한 '경제한파' 우려 철학, 리더십 부재에 ‘늘공’ 뿐인 위기의 尹정부 "다 바꿔야"관료구성 개혁·취약계층 집중 지원·기업환경 개선 이뤄져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첫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금융위기 이후 주식 보유량 최저치" 대한민국 경제...

2022-07-21 17:1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텐데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세수결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나 복지 축소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시스템 어딘가에 부작용을...

2022-07-21 16:00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의도와는 달리 정부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정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예상 수요(38만 명)의 약 7.6배인 290만 명이 가입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채움공제, 월 납입액 부담되는 청년에 유리...

2022-07-20 14:32
기재부 "물가 상승세·수출 회복세 제약으로 경기둔화 우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2022-07-20 10:15
‘달러 초강세’에 아시아 증시 자금 엑소더스 심화...한국서만 21조 유출

인도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적자 확대되자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달 강세를 보였던 중국 주식시장도 이번 달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아시아 전체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추가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시아의 인프라와 주택시장, 주식시장 등...

2022-07-17 17:36
강원랜드, 경영혁신추진단 신설…업그레이드 ‘기관 혁신’ 나선다

추진단은 △안전체계 고도화 및 출자회사 관리 강화 △재정 건정성 및 인력효율화 △사업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혁신 △카지노 중장기 발전 △리조트 경영(수지) 개선 등 5개 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분과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원들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 선제적으로 과제를 도출해...

2022-07-14 17:59
강원랜드, 기관 혁신 나선다…'경영혁신 추진단' 신설

추진단은 △안전체계 고도화와 출자회사 관리 강화 △재정 건전성 및 인력효율화 △사업경쟁력 강화와 디지털혁신 △카지노 중장기 발전 △리조트 경영 개선 등 5개 분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장은 업무를 수행 중인 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단원들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 선제적으로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2022-07-14 15:53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기재부는 "이번 재정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 원)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은 1018조8000억 원으로 전월 말(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이중 국채 잔액은...

2022-07-14 10:00
추경호 부총리-옐런 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 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2022-07-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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