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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원가보다 싸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서 발생한 적자인데 ‘납득할 수 있는’이란 조건을 내건 점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과 한전 관련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했다. 이 말을 전해...
    2023-05-31 05:00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지출 감액 또는 국고채 증액) 편성 추진 가능성에 대해 "현재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추경을 반대해 왔다. 그는 "올해 60조 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2023-05-30 15:00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 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강화에는 총 597억 원을 편성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시는...
    2023-05-30 11:1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 원을 별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강화에는 총 597억 원을 편성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2023-05-30 10:00
  •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기획재정부는 26일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부배당 결과,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적자로 당해연도로...
    2023-05-26 11:00
  • ‘립파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슈크래커]
    ‘립파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슈크래커]
    지속된 적자에 폐업 위기까지 갔던 푸르밀인데요. 사업 종료 위기를 겪었던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판매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가나초코우유’‘비피더스’등 회사 대표 제품을 소환하며 아쉬움을 표하자 사업 종료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살아난 푸르밀은 신제품 캐러멜 맛의 발효유 ‘다나카’s 캬라메르 요구르트‘를 출시해 정상화를 위한...
    2023-05-24 16:07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중심 통화정책 지속… 전기료 인상은 물가안정과 상충 안 돼"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중심 통화정책 지속… 전기료 인상은 물가안정과 상충 안 돼"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소비자 물가와 상승률이 3.7%로 떨어졌고 앞으로 하향하는 트렌드를 당분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 안정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23-05-22 16:34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홍남기 전 부총리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 재정 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고민과...
    2023-05-22 15:54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이어 “경제에서는 ‘최악의 성장률,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교에서 기억나는 건 ‘굴욕외교’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도 이태원 참사처럼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란 회의를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낙제점의 원인으로는 ‘시대 역행적 국정 운영 철학’과 ‘실종된 정책’을 들었다. 정 원장은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2023-05-22 06:00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게끔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남 돕는다고 돈 걷어서사실은 제 주머니 채우는게 특기인 일부 야권의 사경법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이렇다. 86운동권이나 86운동권과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나라곳간에 빨대를 꽂아 돈을 따박따박 타먹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줄테니...
    2023-05-22 05:00
  •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미국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 없다?...부채한도 협상의 역사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부유세를 비롯한 과세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던 점도 공화당엔 불만 거리였다고 한다. 이 문제는 결국 민심 악화를 의식한 공화당이 백악관의 예산안을 받아들이면서 해결됐다. 다만 공화당은 셧다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당의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졌다. 결과는 클린턴의 재선, 민주당의 차기 중간선거 승리였다.2011년...
    2023-05-20 06:00
  • 러시아, 1분기 GDP 1.9% 감소...대러 제재 영향
    러시아, 1분기 GDP 1.9% 감소...대러 제재 영향
    석유 수출 감소는 올해 4월까지 3조4000억 루블(약 57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재정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목표 적자 2조9000억 루블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러시아 재무부는 재정 적자가 에너지 수출액 감소(-52%)와 지출 증가(+26%)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공부문 적자가 목표치인 2%보다 높은 GDP의 3~4%에 달할 수 있다고...
    2023-05-18 10:20
  • [종합]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반토막’…53% 급감
    [종합]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반토막’…53% 급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분기 결산실적 발표12개 업종 영업이익 감소…반도체 포함 전기전자 업종 적자전환금융업 영업이익 10% 증가…증권·보험 실적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반토막났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었고, 순이익은 58% 급감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를 비롯해 의료정밀 업종이 적자전환하는...
    2023-05-17 13:11
  • 빗썸경제연구소 “비트코인, 부채 한도 상향 승인 美 국회 합의 주목해야”
    빗썸경제연구소 “비트코인, 부채 한도 상향 승인 美 국회 합의 주목해야”
    이어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동반한 조건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연준이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추하는데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로 ①러시아와 브라질의 무역결제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과 ②도래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등에...
    2023-05-17 09:10
  •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한마디로 국가·재정주도 경제운용과 규제 강화에 중점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2023-05-17 05:00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15일)에도 소위가 열렸지만, 재정준칙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축조 심사를 진행했고, 이에 재정준칙 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러한 탓에...
    2023-05-16 16:32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주 한전과...
    2023-05-15 09:20
  •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정부 ‘적자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단기효과 있을 뿐…펀더멘털 약화 우려 “모험투자 대신 안전자산” 증시도 악재 정부가 적자재정정책을 펴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 시간차를 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고, 이런 시기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오를 수 있다....
    2023-05-14 18: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추경을 한다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증세 아니면 국채발행이다”며 “정부가 증세는 꺼리는 만큼 적자국채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권기중 IB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건전 재정’에 맞추고 있다. 신뢰성 훼손 우려에서라도 국채 추가 발행이 당분간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 발행...
    2023-05-14 18:00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법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정준칙법은 이번에도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2023-05-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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