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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동시 집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겁다. 손실의 기준과 시점 그리고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르다. 소상공인들은 작년까지 소급하여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
    2021-02-05 05:00
  •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000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신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2021-01-21 15:10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정부가 설연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총 38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또 2월까지 70만 개의 재정 직접일자리를 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1-20 10:03
  •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융자 상환은 매일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갚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은행 대출 이자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매출이 많으면 많이 갚고 적으면 적게 갚을 수 있게 하여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스퀘어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개발해 은행 계좌가...
    2021-01-19 18:04
  •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각종 소규모 사업체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속속 쓰러져 버리면서, 1000만여 명의 대규모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2021-01-18 16:42
  •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01-13 10:1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연이어 개최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유일 유상차관인 EDCF는 1987년 설립 이래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조7000억 원을 지원해 개발도상국 개발지원은 물론...
    2021-01-11 13:39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사업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시장전망 불투명’(49.7％),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31.4％) 등을 꼽았다. ◇스마트 규제 개혁, 증시 저변 넓히는 열쇠 =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코스피 3000시대’를 위해선 한국 증시 투자 저변을 넓혀야 말한다. 대장주뿐만 아니라 혁신ㆍ성장 기업...
    2021-01-10 18:08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이어 “민자사업 총 17조3000억 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 28조 원은 약 10조 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 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2021-01-06 10:36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버팀목 자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해당 시에는 융자와 상환 연장, 방역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근로자·실직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 확대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102만 명, 소요재정은 1조6000억 원이다.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 4차 추경의 새희망자금(2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버팀목 자금까지 합해 최대 65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총 1조 원 수준(40만 명, 중복)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1.9%,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착한...
    2020-12-29 11:3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이밖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는 산업발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2020-12-28 10:22
  • [2021 경제정책] "양질 일자리 창출 없이 돈풀기…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완화 더 시급"
    [2021 경제정책] "양질 일자리 창출 없이 돈풀기…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완화 더 시급"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정부 예산안과 사업 내용을 보면 알려진 것 말고도 현금성 쿠폰이 너무 많은데 이를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며 “재정을 쓴다면 현금성 복지보다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 규제는 푸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퍼주기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긴축 재정으로...
    2020-12-17 17:18
  •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이어 △긴급 운영자금 및 융자 지원(16.3%) △기업규제 완화(15.6%) △환율 등 대외변동성 관리(11.5%) △해외 시장 및 거래처 다변화 지원(9.5%) △물류ㆍ운송 관련 애로 대응(8.8%) △기업 사업재편 지원(7.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이날 발표한 ‘2차 코로나발 경제...
    2020-12-06 16:00
  • 기업 10곳 중 7곳 "대내외 불확실성…내년 경영 계획 확정 못 해"
    기업 10곳 중 7곳 "대내외 불확실성…내년 경영 계획 확정 못 해"
    이어 △긴급 운영자금 및 융자 지원(16.3%) △기업규제 완화(15.6%) △환율 등 대외변동성 관리(11.5%) △해외 시장 및 거래처 다변화 지원(9.5%) △물류·운송 관련 애로 대응(8.8%) △기업 사업재편 지원(7.8%) 순으로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 전망이 어렵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2020-12-06 11:00
  •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감액 사업에는 주택구매자금 등 융자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다른 소비성 지출과 달리 융자는 지출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회수된다는 점에서 감액을 지출 축소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감액으로 인해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 격차만큼 제한적으로 국가 재정여력이 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국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준거로 국회에서...
    2020-12-03 14:04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물류센터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시 설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거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시 조례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하는 등 건축규제도 완화됐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2020-11-27 10:30
  • 홍남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거리두기 상향 시 사용방안 검토”
    홍남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도 포함…거리두기 상향 시 사용방안 검토”
    보증·융자, 공공기관 구매 등 수출·판로,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2022년 시·도별 7개 내외로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 중점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2020-11-26 08:25
  • [종합] 정부, 1년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면세점도 간다
    [종합] 정부, 1년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면세점도 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2020-11-19 09:12
  •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프트’ 실패 딛어야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프트’ 실패 딛어야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시프트로 SH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 힘을 얻었다. 2015~2019년 SH가 임대주택 사업에서 본 손실 1조8090억 원 가운데 9822억 원(54.2%)가 시프트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SH 내부에서도 일찍부터 시프트 주택을 매각하거나 분양 전환하고 주거 약자 지원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소득·자산 기준 정교한 설계로 ‘금수저’ 논란 차단해야 전문가들은...
    2020-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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