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 원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663억 원이 투입된다.
재도약기 기업에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고, 법안에서 ‘복선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국토부는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재정지원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LH 공공주택의 바닥은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는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과제로 선정, 이번에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에코스퀘어는 환경, 녹색을 상징하는 에코와 정보를 공유하는 광장의 합성어로,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녹색제품 정보 등 관련 시스템의 업무‧고객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장에서는 이들 회사가 신용 대출과 채권 및 지분 융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위기를 겪는 부동산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당국은 과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렸다. 헝다는 디폴트에 빠진 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특히 우리 기획재정부는 IDB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한도를 10억 달러(1조4000억 원)로 확대 갱신해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뒷받침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바네스 부총재는 IDB가 중남미 국가의 녹색 기반시설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녹색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한국의 녹색부문 협력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방, 법치...
수출현장 방문단 발족해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중견련과 대한상의 면담기업 어려움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
거시경제(기획재정부) 출신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물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 장관은 26일 오전 수출현장 방문단을 꾸려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뒤 오후엔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면담을 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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