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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적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작년 전기차 수출은 전년대비 58.1%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판매는 캐즘 현상으로 0.1%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다시 감소…14.6%↓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 다시 감소…14.6%↓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9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해당 투자액은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같은 해 4분기 플러스(+4.5%)로 전환했지만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ㆍ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128억7000만 달러)도 전년대비...
    2024-06-21 11:0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위기의 책임을 묻는 재정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동에 "경제력이 있는 50·60 세대가 조기에 20·30세대에 부를 이전해 소비를 촉발시키고,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부자 프레임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2024-06-20 16:09
  •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기후리스크 심화 시나리오,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될 수도…기후변화 대응 필수”
    기후위기 기여할 것” 기후리스크가 심화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20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개최한 ‘기후경제학 분야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모형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2024-06-20 15:30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회의다. 윤...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공식화했다....
    2024-06-19 16:29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도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6-18 17:24
  •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프랑스 정치에 유럽 금융시장 흔들…“CS 붕괴 당시 공황 느낌”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주 프랑스 국채는 이달 말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져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이날 한때 전 주말 대비 8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세계 시장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
    2024-06-17 16:16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비롯해 600여 명의 기업인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한다. 대격변의 시대,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포럼 첫째 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사로 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신(新) 3고(高)’ 위기 속 글로벌...
    2024-06-17 12:00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
    위기의 순간, 도미노 파크 책임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지름 2.4미터의 흰색 동그라미 30개를 1.8미터 간격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디자인은 생각과 행동 변화 이끄는 행위” 그러자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홀로 또는 가족끼리 일광욕을 하고 책을 보고 담소를 나눴다. 일상을 즐기면서도 자연스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 디자인 분야 세계 석학인...
    2024-06-17 0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 관리(에너지 절약 등)·위기 시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피해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핵심 시설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 복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2024-06-16 17:47
  •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2024-06-1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2024-06-14 13:16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2024-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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