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8.9%에서 5.2%로 크게 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이...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국책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중복 기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
중기자산배분(안)은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전략으로, 향후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반영해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기금위는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전망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5.6%로 의결했다.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재정주도 경제운용과 규제 강화에 중점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
기금운용의 한계 요인으로 △대체투자 확대란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하지 못하는 집행 조직 △해외투자 현지화 어려움 △기금의 경직적 자산배분 체계 등을 꼽았다.
신 위원은 장기재정목표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감내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 체계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은 운용수익률을 창출할...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1일(목)
△기재부 1차관 16: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회의 (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석간)
△제1차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
△신성장전략 전담팀(TF) 5차 회의 개최
△23.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선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한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의 95% 이상은 전략적 자산배분(SAA)가 좌우하고 있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12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비공개),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3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그는 “지주사는 혁신의 방향을 잡고 자회사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주는 전략 중심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작지만 강한 조직이 돼야 하고 자회사는 모든 가치를 영업 중심으로 판단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달 초 우리금융이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금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