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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8-22 11:08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이달 17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2021-08-19 10:30
  • 여당 '600조+α' 슈퍼 예산 시사…'재정 정상화' 발목
    여당 '600조+α' 슈퍼 예산 시사…'재정 정상화' 발목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 유지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재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7.5% 늘리는 방향의...
    2021-08-17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0:30 차관회의(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1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08-16 09:40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아홉 척, 잠수함 열아홉 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1949년, 스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2021-08-15 11:18
  •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선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R&D 비용에 대해선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총 1조16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2021-07-26 15:30
  •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재평가 및 맞춤형 전략 추진 △인프라-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고리 형성 노력 지속 △지역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개선을 통한 맞춤형 전략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공 부문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역별로 보유한 지역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21-07-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021-06-27 09:43
  •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회 재정운용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8개 과제 재정지원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의 재정투입방식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8개 과제를 핵심사업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했다....
    2021-06-23 11:26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에는 일정요건 해당 시 설정ㆍ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의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
    2021-06-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4월 인구동향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06-20 09:53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2021-06-13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6-13 10:15
  • ESG에 사활건 자산운용사, 투자 속도낸다
    ESG에 사활건 자산운용사, 투자 속도낸다
    연기금 등 기관에 이어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관련해서도 ESG 관련해 업무가 급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부도 ‘한국형 ESG지표’를 내세워 ESG 투자 독려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 ESG 포럼’ 개막연설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2021-06-13 09:00
  •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KPS 위원회, 개발운영단, 사업단 등) 구성 준비 등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기술ㆍ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2021-06-09 16:0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2021-06-08 12: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1-05-30 09:29
  • 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배제
    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배제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관리측면에서 기금운용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제한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1-05-28 18:20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2021-05-27 18: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필요"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1년~’25년) 재정운용 및 ’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2021-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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