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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면 앞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있으면 장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도 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2023-04-20 12:00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복권위는 4월 중에 복권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햇살론유스 사업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비(보증재원)를 애초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공급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대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비 지원 규모도 909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대상...
    2023-04-18 15:00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4-14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은행·자산운용사 CEO 면담 실시 13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추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폴란드 재무장관, Fitch 등과 면담 실시 △’23.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G20...
    2023-04-09 08:39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과 가드레일...
    2023-03-30 11: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2023-03-26 09:08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앞서 임 회장은 금융위원장이던 2016년 11월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우리은행을 7개 과점주주(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체제로 만들었다. 매각물량은 29.7%였다. 이후 2021년 말 예금보험공사가 남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임 회장은 공식...
    2023-03-24 16:57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 차관은 23일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향후 재정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2023-03-23 14:30
  •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공모에 4개사 지원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공모에 4개사 지원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펀드' 올해 재정 모펀드를 운용하고 산은과 함께 출자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올해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미래유망산업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위축된 모험자본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하고, 대표...
    2023-03-16 17:57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전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2023-03-14 15:42
  •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추경호 "韓,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나도록 전력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투자협력 모멘텀이 확산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2023-03-08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간담회(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스마트조사센터 이전개소식 개최 △경제부총리, 주한 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023-03-05 08:54
  • 산은, 올해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산은, 올해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분야별로는 혁신사업 모펀드(2000억 원) 운용사 1개사 및 성장지원 모펀드(1000억 원) 운용사 1개사 등 총 2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펀드 출자사업 최초로, 운용사가 민간 모펀드 등의 재원으로 자펀드에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3000억 원의 재정과 자체자금 6000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2조1000억 원을 더해...
    2023-02-24 15:38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맞춰 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제도의 목적에 맞게 투자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10년간 운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운용 성과 평가를 면밀히 해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
    2023-02-24 05:00
  •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5회에 걸쳐 각 1조 원씩 진행된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2023-02-23 15:00
  • “이자 부담 없이 알바생에 가불 제공”…CU, 급여 선지급 서비스 도입
    “이자 부담 없이 알바생에 가불 제공”…CU, 급여 선지급 서비스 도입
    CU는 스태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돕기 위해 월 기본 인출 가능 금액을 15만 원으로 설정했다. 향후 인출 한도는 월급 구간별로 확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근무자가 급여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받을 임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출 수수료만 내면 정상 이용 시 신용점수 하락이나...
    2023-02-20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무임승차' 갑론을박 "적자원인 노인에 전가" vs "노인 탑승비율 15%"
    다만 토론자들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 운용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법에 명시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정부, 기재부의 책임이다”라며 “문제의 시작점은 중앙 정부가 (무임수송 적자 문제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6 16:43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2023-0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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