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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외화보유고를 운용함에 있어 ESG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중소기업의 전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금융당국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총재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스스로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녹색금융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며...
    2023-06-20 10:00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법안과 상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2023-06-19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물가 최우선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경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숙제다. 보통 통화·금융 또는 재정 정책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헌데 기준금리는...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2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6월 발행실적 2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회의(서울청사),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2023-06-18 07:35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그러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운용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2023-06-13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
    2023-06-11 08:44
  • GS건설, 진주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 활용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GS건설, 진주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 활용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이번 협약에서 GS건설은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구축, 운용기술 연구 및 시스템 개발을 맡게 된다. 진주시는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경상국립대학교는 UAM 분야 전문인력 양성,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시범 도시사업을 위한 인프라 활용 및 응급의료서비스 운영 자문을 담당한다. KAI는 기체 개발, LG유플러스는 교통관리 플랫폼 연구...
    2023-06-08 10:07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06-06 13:39
  • 국민연금 기금위,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의결
    국민연금 기금위,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의결
    복지부 측은 “특히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재정 마련을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앞으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31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석간)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2023-05-29 09:10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79.3→77.7점)했다. 다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되며,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2023-05-2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24일(수)...
    2023-05-21 08:50
  •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국민연금, CPPI처럼 위험 자산 확대 고민해야…기준포트폴리오 도입도 필요”
    신 위원은 장기재정목표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감내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 체계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은 운용수익률을 창출할 방안으로 ‘더 높은 위험 감수’와 ‘투자 다변화’를 꼽으면서 두 가지 모두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신 위원은 ‘통합 포트폴리오...
    2023-05-11 14:30
  •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2023-05-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1일(목) △기재부 1차관 16: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회의 (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석간) △제1차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 △신성장전략 전담팀(TF) 5차 회의 개최 △23.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3-05-07 08:58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예산 全과정에 참여케 한다지만…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대적인 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통계를 파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1년 관련 조례 제정·운영이 의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전체, 지자체별 예산 현황조차...
    2023-04-27 05: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2023-04-27 04:38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3-04-25 16:32
  • 농식품 스타트업 성공률 높인다…상반기 1286억 원 펀드 결성
    농식품 스타트업 성공률 높인다…상반기 1286억 원 펀드 결성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지역투자 인센티브가 민간 운용사의 지역투자를 이끈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에 대한...
    2023-04-24 11:3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발전 규모 100㎽급 이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금융 완결(Financial Closing)이 성사돼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 역시 세종이 발전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해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짓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앞선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1구역 태양광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버금가는 발전 규모...
    2023-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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