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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보완해 기재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예타 요구안 기준으로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2024-01-12 15:05
  •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하지만 해당 은행과 거래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16%에 그쳤고, 41%는 유지 정도를 계획했다. 월 가구 소득 중 소비, 대출상환 등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는 28%를 차지했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1/3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2024-01-04 08:00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2024-01-03 16:00
  •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어려움이 업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건설업 전반의...
    2023-12-28 15:33
  • 하나은행,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 시스템 구축
    하나은행, ‘하나DB자산관리솔루션’ 시스템 구축
    이 밖에도 하나은행에 DB적립금을 맡기고 있는 기업은 본 솔루션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춘 △퇴직부채전망보고서 △자산배분제안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고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및 적립금운용위원회 보고자료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하나DB자산관리 솔루션...
    2023-12-26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23-12-25 08:29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이 1326억원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2023-12-21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2023-12-12 15:00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없고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올해 11월 1일 서둘러 가입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측 김성수 국민노무법인 대리도 “원금손실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다”며...
    2023-12-1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년 3차 금연광고 송출 15일(금) △2023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군장병위문(익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석간) △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2023-12-10 08:51
  •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기준은 9월 말에 하달되며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3-12-09 06:00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23-12-0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2023-12-03 09:16
  •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2023-11-2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023-11-20 01:22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이외에도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해 운용하는...
    2023-11-16 16:44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재정준칙은 건전재정을 재정운용기조로 내건 정부의 필수 입법과제다.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2023-11-13 05: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물가 오름세는 큰일이지만 그렇다고 관련 업계,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물가관리 모범답안일 수 없다. 물가 안정을 바란다면 통화·재정 정책이 정석대로 운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유동성 거품을 부풀린 뒤 반시장적인 헛발질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옛 실패 사례를 흉내 낼 때가 아니다.
    2023-11-06 05:00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예결위...
    2023-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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