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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박현주 현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당시 미래에셋투신운용을 100% 출자해 벤처기업 형태로 만든 국내 최초의 민간 채권전문 연구기관이다. 국내 증권시장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박 회장은 주식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졌지만, 채권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채권연구원은 2007년까지도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사로 분류됐다.초대 원장은 박현주 회장의 고등학교...

2024-03-10 13:50
기재부, 내달 4회 걸쳐 총 8조 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3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다.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함께 대표적인 단기차입 수단이다....

2024-02-29 15:00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 후 나이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히, 청년층(만19~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인천시 예산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2024-02-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수산펀드 운용계획 수립‧추진 △어촌소멸을 막기위한 어촌‧연안 종합계획 수립 첫걸음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소개 28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양양~강릉 침식관리구역...

2024-02-25 08:51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삼성운용 "TDF 시리즈, 올해 515억 증가…운용사 최다"

신재광 삼성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상무는 “고객의 다양한 성향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업계 최다 TDF 시리즈를 운용 중”이라며 “대표적 은퇴 플랜 상품인 TDF를 통해 고객 은퇴 이후 재정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6 09:54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91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전년(GDP 대비 2.6% 수준인 58조2000억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2024-02-05 10: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정 상한이 명확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육박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정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2024-02-04 14: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2024-02-04 08:11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계획입니...

2024-02-01 16:2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30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는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2024-01-30 14:0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2024-01-30 11:00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3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1-25 15: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

2024-01-25 10:21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선 SOC 예산을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총 지출 증가율 3.6%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업계는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공공발주 사업 수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품질안전관리 비용 등이 불어난 반면 공공 발주 사업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2024-01-24 17:41
인뱅, 주담대 증가율 70% '가계부채 주범'... 올해는 비이자사업 강화

22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15조5928억 원)과 비교하면 11조455억 원(70.8%)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4-01-22 14:19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공공재정회계·디지털감사국 신설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원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지출·회계부정에 대한 감시와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 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2024-01-19 10:00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증권사 한 채권연구원은 "연초 되면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보면 1월 30년물 입찰 물량이 다시 줄었다"고 했다. 작년부터 만성적으로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서 10년보다 3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역전 폭이 확대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고채 경쟁입찰을 보면 30년물 발행량은...

2024-01-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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