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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이 자리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2024-06-14 17:23
  •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정부가 제4이통사 허들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재정적 능력 절차를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제2차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
    2024-06-14 16:26
  •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국·사립에 대한 상관없이, 사립대학들도 포함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학사운영 틀에...
    2024-06-14 13:16
  • 라이엇 게임즈, 전 세계 리그 대대적으로 재편…LoL e스포츠 시스템 '대격변'
    라이엇 게임즈, 전 세계 리그 대대적으로 재편…LoL e스포츠 시스템 '대격변'
    다만 이 국제 대회에서 시범 운영되는 대회 형식은 매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어지는 나머지 스플릿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승팀에게 MSI 출전 직행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첫 번째 스플릿과 신규 국제 대회에는 ‘피어리스 드래프트’가 도입된다. ‘피어리스 드래프트’는 다전제를 치르는 동안 이전 세트에서 사용했던 챔피언을 다시...
    2024-06-12 17:07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2024-06-12 17:00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2024-06-12 15:49
  •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이창열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과 협력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재난안전보건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2024-06-12 15:25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수업을 운영해 수업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4-06-12 14:57
  •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급식실이나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교 신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져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는...
    2024-06-12 12: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2024-06-12 05:00
  •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2024-06-11 17:00
  • 다보링크,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EV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 투자...“ACE 프로그램 합류”
    다보링크,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EV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 투자...“ACE 프로그램 합류”
    연방 재정 당국(CFA)이 주도해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부(DCED)와 환경보호부(DEP)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ACE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 주 내 대체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압축 천연가스 및 액화 천연 가스 주유소 관련 인프라 활용과 개발, 건설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필라델피아 공항에 전기차 충전기 조립 공장이 들어서는 새 계획도 이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
    2024-06-10 13:09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2024-06-09 16:18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2024-06-09 13:54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미래에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 불가능한 연금급여 지출을 국가가 지급하려면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2024-06-08 06:00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외국 석유회사로 유일하게 탐사 활동을 같이 해오던 호주기업 우드사이드사의 철수 배경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사가 공동철수 의향 여부를 물어봤으나 석유공사는 아직 탐사가 끝나지 않은 동해 심해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운영권을 넘겨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심히재역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하고...
    2024-06-07 12:15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일례로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최대 7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준다. 김 소장은 “교육과...
    2024-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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