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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장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심도 35.5% → 52.7% '급부상'
    대학 총장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심도 35.5% → 52.7% '급부상'
    정부,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총장은 전체 71.8%(94명)였으며,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을 꼽은 이들은 전체 59.5%(78명)였다. 대학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28.2%(37명)가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뽑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회변화에 대응한 교육체계 개편’과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
    2024-06-19 12:00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2024-06-19 11:14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2024-06-19 11: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시급...“효과? 글쎄” 이와 함께...
    2024-06-18 17:00
  •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20.03㎞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2024-06-18 16:27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2024-06-18 16:00
  •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코앞으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방...은행권 준비 ‘분주’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대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일정에 맞춰...
    2024-06-18 05:00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종류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가 있다.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2024-06-17 15:27
  •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2024-06-17 14:45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2024-06-17 11:01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2024-06-17 09:30
  • 포스코그룹, 해외 리튬사업 강화 글로벌 행보…아르헨ㆍ칠레서 확보 모색
    포스코그룹, 해외 리튬사업 강화 글로벌 행보…아르헨ㆍ칠레서 확보 모색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세, 원천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3단계 투자 결정 시 재정적 안정성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아르헨티나 역시 포스코그룹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2024-06-17 08:34
  •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할당 당시부터 제대로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2024-06-17 0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 관리(에너지 절약 등)·위기 시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피해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핵심 시설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 복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2024-06-16 17:47
  •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도 마무리 수순을 밝고 정식 시행된다. ◇외환영향 요인 반영된 환율로 거래…"리스크 관리 가능...
    2024-06-16 12:00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2024-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4-06-16 08:51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부담이다.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힘도 국회 무력화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등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한 7개...
    2024-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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