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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어"

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2-10-04 09:59
'삼둥이' 적자 가시화.. 암흑의 시대가 온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3개월 연속 흑자(10억9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대외 신인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한은은 8월 경상수지를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2022-10-03 18:32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올해 1~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재정수지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확대된 것이다....

2022-10-03 15:50
믿었던 반도체 수출도 '흔들'…성큼 다가온 '쌍둥이 적자' 공포

23개월 연속 이어오던 수출 상승세가 주춤하며 이미 적자인 관리재정수지에 이어 경상수지까지 적자인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574억 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의 상승세는 23개월 연속...

2022-10-03 15:03
추경호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전국민적 에너지 절약 노력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에너지발(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는...

2022-09-30 11:52
기재부 "달러 매수 개입할 때 아냐…외환보유액, 이럴 때 쓰는 돈"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8일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에 혼란한 상황이 오면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라며 "외환보유액을 급박하게 확충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대외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

2022-09-28 17:00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내년 1.9% 성장 전망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최근 무역적자 및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순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환보유액도 경상지급액 대비 비율이 AA 등급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과...

2022-09-28 15:51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이번 개막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강연자로 나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원자재 가격급등과 무역수지 악화, 달러 강세로 인한 불안한 외환시장 등...

2022-09-27 16:14
환율 치솟는데 "걱정말라"는 정부...전문가들 "통화 스와프 추진해야"

최근에는 영국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말까지 1.25%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화돼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2022-09-27 14:40
[한은 국회보고] ③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전문)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초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는데, 그 이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긴축...

2022-09-26 11:05
[한은 국회보고] ① 소비자물가 상당기간 5~6%대, 환율급등에 추가상승 압력

2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긴급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상당기간 5~6%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국제원자재가격 추이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도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7월...

2022-09-26 10:30
[종합] 추경호 "단기 변동성 적극 관리...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2022-09-22 08:10
[종합] 9월 1~20일 무역수지 또 적자…정부, 무역 금융지원 확대

수출 330억 달러·수입 370억 달러무역수지 41억 달러로 재차 적자대중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해추경호 부총리 "면밀한 점검 必" 9월 1~20일 무역수지가 재차 적자를 이어갔다. 9월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다.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오던 대중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정부는 수출입 상황의 심각성을...

2022-09-21 10:11
[종합] 추경호 "예비비 130억 추가 지원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 원까지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등과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 351조 원은 연초...

2022-09-21 09:43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4차 추계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45년 현행 보험료(9.0%)의 두 배를 넘어서고, 2050년엔 20%대로 오른다. 2065년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적립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이다. 국민연금은 법률...

2022-09-20 14:19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하고 법률에 근거해 국내총생산(GDP) 재정적자 비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가격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2022-09-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비공개)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석간) △KDI,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20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9-18 09:22
정부, 넉 달째 '경기둔화 우려' 전망…"고물가에 수출 회복세 약화"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 불확실성 확대나 회복세 약화 등에...

2022-09-16 10:13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2022-09-15 10: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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