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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2023-02-16 10:00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2023-02-16 08:25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세웠고, 해당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배경은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2023-02-15 16:08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13~14일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운용자산규모 10조 달러)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운용자산규모 9조7000억 달러) 등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인사 뿐 아니라, 모건스탠리, 씨티, 크레디아그레꼴, JP모건...
    2023-02-15 10:00
  • [종합] 2월 초 반도체·대중 수출 여전히 불안…무역수지 50억 달러 적자
    [종합] 2월 초 반도체·대중 수출 여전히 불안…무역수지 50억 달러 적자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수출의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격주로 계속 수출, 투자 점검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각 부처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어떻게 더 수출할지 고민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13 10:07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영국의 경우,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2023-02-12 14:00
  • 상반기부터 암울한 한국 경제…하반기도 '미지수'
    상반기부터 암울한 한국 경제…하반기도 '미지수'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2023-02-11 07:0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02-09 10:21
  •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91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작년 6월 -0.8%를 시작으로 7월 -2.7%, 8월 -5.5%,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1%, 올해 1월 -31.4%로 달을 넘길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2023-02-07 10:48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의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일상적인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2023-02-06 12:54
  •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간담회에서 “1월 무역적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 요인이 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DR5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2023-02-02 16:40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합치면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2023-02-01 16:2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내세웠다. 현재 재정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작년 1~11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2023-02-01 10:18
  •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무역적자, 中리오프닝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향후 무역수지가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들을 격려한 뒤...
    2023-02-01 09:3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시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4차 재정추계(2018년)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적립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개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55년 뒤 35.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조기 개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23-01-30 15:33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에 달할 전망이다. 가입자...
    2023-01-27 14:00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2023-01-20 09:00
  • 코로나 완화에 해외여행 급증…국내 소비 위축 우려
    코로나 완화에 해외여행 급증…국내 소비 위축 우려
    "앞으로 해외여행이 많아지게 돼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9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방 차관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2023-01-17 10:4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진도율 94.2%)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2023-01-12 10:00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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