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 주관 6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을 검증·등록 및 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이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일례로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최대 7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준다.
김 소장은 “교육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오일·가스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399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화학, 정유...
박 장관은 "오늘날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발주하고, 민간이 시공, 감리하는 전통적인 사업구조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도의 금융 관리 능력과 정교한 사업 관리 방안,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연체율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5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3.55%로...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서울 중랑구가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중랑구 신내동을 기점으로 망우동, 면목동을 거쳐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지하철) 노선으로 총 길이는...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수서역에서 거제까지는 2시간 33분...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즉, 재정확장 정책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경기수축)를 야기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적어도 투자한 만큼은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자율이...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2019년 7월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구로 신설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계획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평가 자료 등 예타 면제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반 페이지 분량의 기재부 검토안(면제...
◇“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범위에서 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의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1000억 원 이상의 연구 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ㆍ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나 동료들이 눈치를 주지 않아도 당사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돌봄의 어려움이다.
출산 1개월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씩 사용하면 최장 26개월간 가정양육이 가능하다.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