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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2024-06-12 17:00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6-12 15:49
  •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작업 전, 5초 동안 기다림 및 주위환경 둘러보기’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잠깐! 5초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회사 고유 안전 구호 "내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를 외치면서 개인 스스로...
    2024-06-12 15:25
  •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총 사업 비용은 544억 원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304억 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은 SH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240억 원 내외의 건축비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4-06-12 12:00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명), 운수 및 창고업(4만9000명) 등에서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4000명), 건설업(4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서 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 국내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취업자...
    2024-06-12 10:23
  •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도소매업ㆍ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2024-06-12 09:18
  •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이어 “다만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상황을 들어보니 새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민자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랜시간 교통불편을 감내해가며 학수고대 해왔던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2024-06-11 17:03
  •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오세훈 "송현녹지광장 지하주차장 필요...이승만 기념관 여론 주시"
    관련해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공고하겠다"며 "추진해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상황을 들어보니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민자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4-06-11 14:30
  •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을...
    2024-06-11 14:20
  • HJ중공업, 5월까지 수주 1조원 돌파…GTX-B노선 3319억원 공사수주
    HJ중공업, 5월까지 수주 1조원 돌파…GTX-B노선 3319억원 공사수주
    예정 정차역은 총 14개이며,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수익형 민간투자)으로 구분하여 구축한다. 재정구간은 용산∼상봉 구간이며, 민자구간은 인천대입구∼용산, 그리고 상봉∼마석 구간이다. 이 중 재정구간은 총 5개 공구로 나뉘어지며, 중랑구 상봉동에서 신내동까지의 제3-2공구를 HJ중공업이 시공하게 됐다. 상봉정거장과 대합실 신설 및 7호선 환승통로와...
    2024-06-11 10:58
  • [인사] 우정사업본부
    ◇ 4급 승진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실 전승훈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최명선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 최준호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김진규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남혜주 △디지털혁신담당관실 곽춘근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장 김미경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양현자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전옥순...
    2024-06-10 17:32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
    2024-06-10 17:00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24-06-10 16:41
  • 다보링크,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EV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 투자...“ACE 프로그램 합류”
    다보링크,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EV 충전기 조립공장 설립 투자...“ACE 프로그램 합류”
    연방 재정 당국(CFA)이 주도해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부(DCED)와 환경보호부(DEP)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ACE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 주 내 대체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압축 천연가스 및 액화 천연 가스 주유소 관련 인프라 활용과 개발, 건설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필라델피아 공항에 전기차 충전기 조립 공장이 들어서는 새 계획도 이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
    2024-06-10 13:09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민간 부문의 악성 부채를 털어내려면 부채 감량을 단호히 실행하는 정공법으로 임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 없는 PF사업, 좀비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정부 부채가 또 다른 눈덩이가 되지 않도록 재정준칙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일이다.
    2024-06-10 05:00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네옴시티, 온갖 난관에 대폭 축소 가능성170㎞ 계획 ‘더 라인’, 2.4㎞ 그칠 전망무리한 사업 진행 속 주민 반발 거세져공사비 치솟는데 유가 약세에 타격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곤경에 빠졌다.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 왕정의 실세 빈 실만 왕세자가 야심 차게...
    2024-06-10 05:00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2024-06-09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정부, 소부장·방산 등 경제안보품목 확대…민간 선도사업자 이달 선정 공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2024-06-07 15:00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곽원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2021년 동해가스전 생산 종료에 따라 제2의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심해 지역의 감사와 평가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심해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입찰로 입찰을 시행했다. 기술과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트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외국 석유회사로 유일하게 탐사...
    2024-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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