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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뷰]갈피 못잡는 ‘트럼프케어’, 싱가포르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두댓은 최근 칼럼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의 비전은 싱가포르의 건강보험제도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싱가포르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두댓이 인식한 공화당 보건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이 심각한 질병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질병과...

2017-03-21 08:13
46년 만에 일본 간 사우디 국왕…양국 밀월관계 강화

이 자리에서는 경제 중심의 양국 협력정책을 담은 ‘일본·사우디 비전2030’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탈석유 경제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고자 일본이 제조업과 의료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국내에서 공장과 연구·개발(R&D) 거점을 유치하는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2017-03-13 08:14
[Market Eye] 트럼프 vs 옐런 빅매치 개봉박두…변동성 장세 대비해야

새 대통령은 향후 비전과 어젠다를 들려주게 되는데,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세제 개편안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그동안 안고 있던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구체적으로 바뀜과 동시에 향후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된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와 재정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2017-02-24 14:26
정부, 경제·사회 시스템 4차 산업혁명 체제로 전환…4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며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2017-02-22 10:00
안희정 “복지정책 재정규모, 대선서 합의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7일 복지 정책과 관련해 “복지국가 제도의 총 재정 규모는 이번 대선을 통해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떤 정권교체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복지국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정책마다의) 수요가 얼마 만큼인지 추계하기 어렵고, 당장 하나를 놓고...

2017-02-07 12:04
[김병준의 말] 대통령선거, 국민은 이미 졌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집단이고 지도자라면 이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적 인내와 양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비전과 전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라. 너나 없이 권력을...

2017-01-24 10:48
홍동호 전 주일 경제공사, 거래소 상임감사위원 선임

전무 -기획재정부 본부국장 ◇박중문 사외이사 △1958년생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경남공업고등학교, 동아대 정치외교학 학사, 부산대 행정대학원 도시정책학 석사, 부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부산시 인재개발원 원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장 -부산시 북구청 부구청장 -부산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부산시 비전전...

2017-01-13 09:11
권태신 한경연 원장 "소비·투자·수출 무너지는 퍼펙트스톰 우려"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 제조업의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2017-01-09 07:34
[위기의 정치경제학] 청렴하게 낭비없이…체질바꾼 정치, 경제도 살린다

정부 재정 수입의 70% 이상이 석유 수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경제는 급격히 위축, 2014년부터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의 재정적자는 114조 원이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다름 아닌 정부 각료들이었다. 사우디는 지난 9월 내각 장관의 임금을 2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에 더해...

2017-01-02 14:29
[신년사] 차문현 하나자산운용 대표 “‘복합불황’ 우려 높아… 부동산 기반 ‘성장엔진’ 발굴 노력 경주”

밖으로는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적 ‘보호무역 강화’, 유로존 선거와 브렉시트(Brexit) 등 ‘유로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안으로는 ‘국정 혼란’, 과도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협요소가 도사리는 상황에 ‘저성장’, ‘양극화’에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덮친다면 국가의 재정☞금융정책으로는 쉬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7-01-02 11:22
[기고] ‘문화융성’, 허탈을 희망으로

이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운영의 4대 비전으로 담아내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국민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하며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 등이 취임사의 주요 내용이다. 얼마 있으면 대통령 취임 4년이 된다. 새로운 정부의...

2016-12-29 11:11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이로써 국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선순환 복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 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인 집중된 인사, 정보, 예산의 권력 분산으로 일류 국가로 가는 협치 기반 구축이 최우선 과제다. 이어 비전, 혁신, 분산, 개방, 투명, 공유가치라는 6대 원칙이 반영된 8개 조의 개헌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대선 전...

2016-12-19 10:47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로…중랑천에 여의도 10배 규모 시민공원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성북구 석관동 중랑천 현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치수성능 향상 △친수공원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3대 계획을 담은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총 2조3971억 원(공공재정 50%, 민자 29%, 공공기여 21%)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도시고속도로와 지역간선도로로...

2016-12-15 15:41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개 분야별 현황에서 보건·복지·고용(130조 원→129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6조9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 원→63조3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 원→57조4000억 원), 연구·개발(19조4000억 원→19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원), SOC...

2016-12-03 09:50
사우디 알왈리드 왕자는 왜 여성 운전 허용을 주장했나

정부 재정 수입의 7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사우디는 2014년부터 저유가로 재정 적자를 겪었다. 이때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가 제시한 것이 ‘사우디 비전 2030’이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제도 개혁,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 방향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 현재 22%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알왈리드 왕자의...

2016-12-01 15:51
용두사미 정부 구조조정… 대우조선 해법 차기 정권으로

정권 말인 데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비전 제시식 정책 이외에는 나올 게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선 빅 3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현 정부의 한계로 지적된다. 대우조선해양을 정리할 경우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해 4조2000억 원을 대우조선해양에...

2016-10-31 09:41
[김병준의 말] 대통령의 힘과 대선주자들의 약속

국가의 세입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꾸고, 산업구조와 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북아 지역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말이다. 한때는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시장도 시민사회도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국가권력이 천하를 호령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 “당신은 반도체, 당신은 자동차” 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했고...

2016-10-18 10:56
유일호 “10월중 조선ㆍ해운업 산업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월중에 조선·해운업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해운물류 정상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철강·유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016-09-30 16:25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저금리 정책만으로 경제 성장 촉진 못해”

그가 말한 3가지 경기 회복 둔화 요인은 △인구 동태를 둘러싼 어려운 정세 △위기에 의한 심리적 상처 △비전 없는 기술 혁신 등이다. 그는 “불행히도 이러한 역풍은 조기에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책은 가능한 것을 대부분 실시했고, 나머지는 재정과 규제 면의 정책이다”라고 적었다. 카시카리 총재는 또한 차입 비용이...

2016-09-12 13:41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국제매너를 갖춘 대학 지성인’ 특강 나서

또 서울여대가 고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부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학부교육선도(ACE) 대학, 대학 특성화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여대는 국제적 감각, 의사소통능력 등을 고루 갖춘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 학기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국제 매너를 갖춘 대학 지성인’ 강의를 열고...

2016-09-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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