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
또 장 실장은 “주가(KOSPI)는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실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속한 추경집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참여정부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가 향후 25년을 내다보는 ‘비전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는 당시 전략기획관이었던 김 부총리였고,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당시 정책기획팀장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당시 ‘비전2030’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할지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비전 작업을 이미...
투자금은 사우디 정부 재정과 국영 공공투자펀드(PIF),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경제 포럼에서 그는 이집트, 요르단 국경을 포함해 3개국에 걸친 미래 도시 구상을 발표했다. 총 부지는 2만6500㎢에 달한다.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미래 도시는 100% 자동화를 특징으로 한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1년간 OECD 29개국 중 최저 수준인 유리 천장지수와 기업의 여성 임원비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성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도 상승시키고,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계의 통찰과 비전을 나누고자 본 포럼을 열게 됐다. ESG투자가 한국에 도입되길 바라며...
글로벌 정제설비가 전기자동차 확대 및 자동차 연비 향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저유가 이후 산유국들의 재정 악화로 증설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2019년까지 수요 증가세가 신규 정제설비 신규 증설에 따른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결국 에쓰오일은 프로젝트 완공 이후 정유업 호황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일부 증권가에선 프로젝트 완공...
금융위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이 이름을 올렸다.
거래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논의와 규제 동향을 보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재정·경제 분야 제1호로 등록된 국회 연구단체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으로 창립을 주도했고 최운열, 오제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45명의 포럼 참여의원 모두가 자유한국당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체질은 더 건실해졌고,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비전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ㆍ여당에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극복 등 우리 앞의 과제들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인기 있는 정책과 인기 없는...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그중에서도 경제팀 진용이 갖춰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EPB)과 EPB의 맥을 잇는 기획예산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EPB 출신들이 대거 등용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관료는 금융·세제의 재무부(MOF)와 기획·예산의 EPB가 양대 축이다.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그들만의 세를 유지하며 ‘영원한 맞수’로 팽팽한 긴장관계를...
또한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고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야할 정책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이밖에 한화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단 ‘한화해피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분야와 ‘사랑의 집짓기’(베트남), ‘기초교육지원’(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한화생명은 국내...
그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은 바람과 태양광이 만든 전기로 자동차가 달리고, 남은 전력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도 가능케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현재 전기차는 2%, 신재생에너지는 12% 정도 대체됐다.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100%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 해상풍력이 상용화됐고,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센터 설립에...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 과제로 배치됐다.
우선...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Ⅰ에서는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과 △주요 재원배분 방향(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또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진용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등도 참석한다.
회의 주제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5년간의 장기 재정운용방향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민국 경제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