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비스 R&D 중점분야의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도 마련하고, R&D 전문인력 양성, R&D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산업의 트랜드와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올해 9월 중 마련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박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5기 위원회에서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6기 민간위원은 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됐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춰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와...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일부 정부 기관에 대한 일부 운영 및 지출을 취소 혹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인 ‘비전2030’의 많은 이니셔티브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 성명은 “공공 부문 직원과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혜택을 조사하고, 30일 이내에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형 뉴딜이 재정이 투입되는 순간만 일자리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범한 시민이나 취업 준비생의 일자리 뺏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형 뉴딜이...
이 당선자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라는 큰 문제를 큰 문제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며 “작은 부분부터 규제 재정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큰 흐름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지역구에 노후화된 주민센터, 공공어린이집, 경로당 등...
그간의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해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라는 비전 하에서 일관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성장 추세 타개를 위한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사회 통합을 위한 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노력과 함께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에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금융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5위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다시는 부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해운산업 육성책을 제시했다.
우선 ‘상생형 해운 모델’을...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개 부처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다.
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는 데 실패하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로써 여당의 독주 체제가 견고해지고,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국정운영이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의회 5분의 3 의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은 이제 야당이 협력하지 않더라고 법안들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국정을...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건전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지원을 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 부분은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지금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어렵다”며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는...
재정매커니즘 운영기구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2012년에 본부를 한국(인천 송도)이 유치한 바 있다.
한편 이달 8~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GCF 이사회에서는 GCF의 향후 4년간(2020~2023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전략적 계획, 신규 사업 및 인증기구 승인을 논의했다.
GCF는 2020~2023년간 GCF의 비전·목표와...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는 제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 등 핵심 과제를 지키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입법 활동을 약속하며 5대 비전을 제시했다.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이번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 민간 참석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관련 4개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부처 관계자, 경제 및 산업 분야별 전문가, 기업인 등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정부는 3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서비스산업혁신을 위한 TF 운영방안과 TF 내에 구성된 작업반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대표적인 정책 과제들을 선별, 집중하겠다"며 "중장기적 비전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결혼이나 출산 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며 "양육 중심의 지원책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일자리, 의료...
성동구는 지난해 민선7기 새로운 도시 비전인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서울시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실행 기반을 다져왔다.
우선 서울 동북권 중심지인 왕십리는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도심 속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도시의 메카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스마트셸터, 대중교통 종합안내 서비스, 스마트...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의 집중적 재정투입으로 1%대 추락을 막았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개발에 나선 이래 성장률 2%를 밑돈 건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세 차례밖에 없다. 각각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다. 작년에는 그런 충격도 없었다. 심각하게 골병든 경제다.
올해 정부의 2.4% 성장목표는 벌써 힘겹다. 세계 경제 후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