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러 경제협력이 기존 경제협력 1.0 단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진화된 경제협력 2.0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동방경제포럼의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Next Level)로서 한·러 간 현 경제협력의 고리를 한 차원 높게 보강, 연결...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89건의 국민 제안 중 아동학대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결국 고용보험기금 제도 존립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세금 투입 등으로 재정 보강에 나서게 됐다. 국민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나갈 경우 국민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적립금은 지출 과다로 전년보다 1조9900억 원 줄어든 4조6566억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대출금...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대부분이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를 집행했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각각 64.3%와 75.6%를 집행해 계획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912억 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5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강화된 방역수준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된 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존의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개편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을 이번 달(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올해 하반기 내수보강,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 활력 제고, 고용복원, 청년 미래지원 분야의 5대 패키지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과제 90개는 집행실적 등을 별도로 특별관리해 국민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추경의 12조~13조 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