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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중액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2023-12-20 15:10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존 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재정지원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LH 공공주택의...
    2023-12-11 14:00
  •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이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2023-12-05 10:29
  •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생산 11.4%↓ [종합]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반도체 생산 11.4%↓ [종합]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에 대해 "주요 구성 지표가 대체로 하락했지만 8~9월 연속 큰 폭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세적 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고용 개선, 반도체 업황 회복 등 감안 시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수출-내수 부문 간 회복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2023-11-30 09:50
  • 김완섭 건국대병원 교수, 한국엑소좀학회 차기 회장 선출
    김완섭 건국대병원 교수, 한국엑소좀학회 차기 회장 선출
    김 차기 회장은 “2009년 학회 설립 이후 많은 발전을 이뤄온 한국엑소좀학회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를 위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재정을 보강하며 엑소좀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11-29 10:45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전문성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는 반복되는 횡령사고와 유례없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중앙회장 금품수수 논란까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공제사업의 감독권이 금융당국에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부문에 전문성이...
    2023-11-14 18:00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철저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R&D 예산은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31조1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16.6%) 줄어든 29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 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반영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000억 원(-10.9%)이다. 윤...
    2023-11-13 11:09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2023-10-31 11:45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2023-10-19 10:11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그럴듯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2023-10-17 14:01
  •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보강하려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에 "늘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철회하면 국제유가도 오르는데 과연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때 우호적으로 평가하겠느냐"며 "인기문제가 아니라 민생차원에서 봐달라"고...
    2023-10-15 12:00
  • 8월 생산 '반도체 효과' 30개월 만에 최대폭↑…소비 2개월째 감소 [종합]
    8월 생산 '반도체 효과' 30개월 만에 최대폭↑…소비 2개월째 감소 [종합]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은 7월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조정에서 벗어나 광공업 중심으로 상당폭 개선됐다"며 "이는 양호한 9월 수출실적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의 회복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재화 부문은 다소 주춤하나, 서비스 부문의 증가세 지속 및 9월 카드결제액 확대 등 감안 시 완만한 개선...
    2023-10-04 09:41
  •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마감 후] 1선발의 패전 처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반기 0.9% 성장했고 연간은 아주 보수적으로 1.3%까지 보는 곳도 있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하반기에 상반기의 두 배 성장해야 한다. 1.7% 내지는 1.9~2.0% 정도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 상황도 녹록하지는 않다. 이달 1~20일까지 수출이 증가했지만...
    2023-09-25 05:00
  •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보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3-09-20 15:33
  •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2023-09-04 08:26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내년 1월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의 마중물이 되도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발표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2023-08-31 15:30
  •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올해 5∼6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엔 6.5% 감소한 것이 전체 생산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전 산업 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2.0%)을 중심으로 2.0%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복·모피(+28.5%), 전기장비(+2.8%) 등에서 늘었지만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해...
    2023-08-31 09:56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이들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23조 원은 완전히 삭감되거나 신설 사업 또는 보강 사업에 들어간 재원이다. 특히 R&D 사업에서 7조 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7조 정도가 사라졌는데 7조 원 중 3조 원은 다른 분야로 들어갔고, 4조 원 정도는 줄였다"며 "그간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1% 확대한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은 8000억 원에서 88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00억 원에서 3125억 원, 국립대학육성 지원은 4568억 원에서 5710억 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은 5590억 원에서 6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을 늘리는 대신...
    2023-08-29 11: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2023-08-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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