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4분기 공공기관 잔여 투자 17조9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해 올해 투자목표 61조5000억 원을 10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생존마저 위협 받는 엄중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받겠으나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기획재정부는 10월 13조5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6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3조2000억 원 중 1조9000억 원은 ‘국고01000-2306’으로 통합 발행하고, 1조3000억 원은 ‘국고00000-2312’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13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조5000억 원은 ‘국고01125-2509’...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이번 주말까지 지급준비 완료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금주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유력하고, 방역·경기 보강을 위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이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마이너스(9월은 1~10월 집계)’를 기록하고 있다. 내수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현 2.5단계) 지속으로 외부활동이 위축되면서...
기획재정부가 11일 "수도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20년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생산의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날 ‘4조6000억 원+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착수될 수 있게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되게끔 준비 중”이라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지만, 현 상황이나 재정지출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보수성향 경제학자인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도 “지금 상황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ㆍ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습니다.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31%에 이릅니다. 그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유리 천장’도 빨리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 "손실 10%까지는 재정이 먼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3일 '국민참여형 한국판뉴딜 펀드' 조성과 관련해 "뉴딜 펀드를 통해 한국판뉴딜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또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재단 등 3개 보증기관의 정부 출연금도 재정도 대폭 보강했다. 내년 정부 출연금은 기보 4500억 원, 신보 4600억 원, 지역신보 2369억 원 등이다.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을 위해 스마트상점을 1054개소에서 2만3000개소로, 스마트 공방은 20개사에서 6000개사로 대폭 늘린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ㆍAR)를 제작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ㆍ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ㆍ중소방송(40.3억 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원), KBS 대외방송(78억 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신보 역시 재정 보강을 위해 2500억 원, 소부장 보증을 위해 6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2차 금융패키지 보증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며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세에 맞춰서 소상공인과...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안전ㆍ공공질서 분야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 투자가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풍수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20개소→35개소), 수리 시설 개보수(5000억 원→6000억 원) 및 사방댐 추가 설치(296개소→390개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차관은 "3단계 거리두기에서 예상된 조치들은 거의 봉쇄에 따르는 내용"이라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월 이후 미국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기사가 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봉쇄가 지나치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9월께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