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가 올해 44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평 등 51곳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31곳(133.5㎞) 2789억 원, 북부 20곳(86.7㎞) 1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추진한다는 의지로 작년(2292억 원)보다 관련 예산을 95%(2181억 원) 증액했다"고...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다.
2025...
기획재정부는 28일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개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용으로 활용하던 한국전력의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과 LH의 진주본사 남강홀, 경기남부본부 로비 등 4개 예식장 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
4개 시설은 내달 15일부터 해당 기관 직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업당 국비 100억 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프런티어 42개국, 내년 상환액 2000억 달러볼리비아, 튀니지 등 국채 이미 디폴트 수준나이지리아, 부채 상환액 정부 재정보다 많아파키스탄, 구급차 보낼 여유조차 없어전문가 “30년 만의 최악 위기”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글로벌 최빈국들이 빚을 갚느라 정작 경제성장에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도로를 건설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주요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 부담 시에는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다만 조치가 트럭 운송 비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가계 재정에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운송 비용이 오르면 식품과 음료, 기타 도매 등 다른 산업의 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트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럭 업체 중 30%는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를 보유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추가...
일자리가 곧 지역의 재정 자립도로 직결되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정 자립도는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법인이 지불하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지방 재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며 “첨단 산업을 영위하고 생산성이 큰 대기업들이 많으면 지역 소득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산단을 조성하려고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재정 건전성'에...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라틴아메리카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가 도로와 공항, 철도, 발전소 등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국 자금을 활용했다. ‘부채의 함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국과 개도국들의 경제협력은 가속했다. 그 결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중국에 대한 채권을 갚지 못한 곳은 2021년 최소 57개국으로 늘어났다.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문제, 그리고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인근 도시가 다 입주하면서 생기고 있는 문제”라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국비 5조 4445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7일에는 배준영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