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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확정적인 경강선 연장,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 평, 이동·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 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3154억 원이 투입될 거로 예상되는 이...
    2024-03-26 14:08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2024-03-25 11:28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2024-03-20 17:10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춘천에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바이오·IT 분야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고, 4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기업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한 재정 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2024-03-11 12:19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 대표는 7일 경기 양평을 찾아 앞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지역구(경기 여주양평) 공천을 받은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2024-03-07 16:17
  •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문별로는 철도 1조4000억 원, 도로 1조 원 등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 원 초과 집행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03-07 16:00
  • LH 등 10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사업 자금집행 본격화
    LH 등 10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사업 자금집행 본격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점검 및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LH,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의 신속집행 추진 현황과 향후...
    2024-03-06 15:00
  • 안성~구리 고속도로 12월 개통…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기대
    안성~구리 고속도로 12월 개통…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기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건설 현장을 찾아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2024-03-06 11:00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여기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서대구-신공항-경북 의성 연결) △팔공산 관통 민자 고속도로 개통(동대구-동군위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된다. TK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존 K-2 공항부지 개발과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도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밝힌 윤...
    2024-03-04 15:46
  •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고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연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를 의성군...
    2024-03-04 13:49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5. 프랑스 파리의 건축유산 ‘청회색 지붕’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5. 프랑스 파리의 건축유산 ‘청회색 지붕’
    좁고 구부러진 도로는 일직선으로 곧고 넓게 재편성되었고, 석조 외관, 연철 발코니 그리고 경사진 아연 지붕이 특징인 오스만 양식 건물들은 파리를 현대적이고 위생적이게 개선시켰다. 재료 아연은 사실 오스만 남작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당시 매우 현대적이었던 금속 지붕은 변화에 대한 황제의 열망과 유럽 내에서 최강국이었던 프랑스 수도의 위상을...
    2024-02-29 05:00
  •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는 당장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한 증자안도 계획하고 있다. 기재부는 수은법 통과를 가정해 한국도로공사 지분 등 현물로 15조 원, 현금으로 5조 원가량의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비록 여야가 수은법 개정안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이 국회 본회의...
    2024-02-29 05:00
  • '인천~남양주' GTX B노선 2030년 개통…30분 출퇴근 기대
    '인천~남양주' GTX B노선 2030년 개통…30분 출퇴근 기대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4-02-27 17:00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B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이 내달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착공에 들어가고 민자구간은 이달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전 구간이 상반기에 착공한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 이후 2028년 개통을 위해 격주 단위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또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B노선...
    2024-02-26 08:00
  •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부산의 첫 대심도 터널로 도로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하화해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여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2024-02-21 12:2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2024-02-19 16:22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현재 총사업비의 5~30% 수준인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남부 산단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24-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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