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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과열된 영업이나 일탈이 아닌 R&D 투자 확대, 품질 혁신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2024-06-27 05: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노인 인구 건강 보장해야 하는데과잉진료로 움츠러든 건보·실손 "필수진료에 보장 집중해 해결해야"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의 건강 관리는 여의치 않다.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보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로 인해 병들고...
    2024-06-27 05:00
  •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2024-06-26 17:15
  •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GH, 방만경영 심각"...경기주택도시공사, 매출 전년 대비 '570억 감소'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잦은 해외연수와 과도한 광고비를 사용, 방만 경영으로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 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2024-06-26 15:39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다만 정부의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2024-06-26 11:00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과 효과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비급여 의료이용과 지출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6-26 05:00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2024-06-25 17:15
  •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 성과 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 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2024-06-25 10:35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은행 구제를 위해 채권 발행을 더 늘리면 재정난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미 중국 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업종의 잠재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코로나19...
    2024-06-24 14:47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2024-06-24 10:22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 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2024-06-24 09:16
  •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중진공,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우수등급 획득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진공을 포함한 총 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체 87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다. 중진공은 지난해 성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하여...
    2024-06-24 09:07
  •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 발표에 주가 ‘들썩’…불 붙는 밸류업 공시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코스피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예산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쯤 밸류업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전후가 배당 매수세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2024-06-23 10:26
  •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조희연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줄어든 교사 정원만큼 신규채용해야”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 관리직인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할 경우 전직한 교사 수만큼 신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2024-06-23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24-06-23 08:56
  • [인사] 서울시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무국 세무과장 배덕환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정원도시국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서울아리수본부 경영관리부장 이영훈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희숙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황승일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장 안병희 △서울아리수본부...
    2024-06-21 19:41
  •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재정 부문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집행도 관리 중이며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 말 기준 총 26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며"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 원(55.0%) 달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2024-06-21 15: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받은 만큼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시는 2021년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 등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2024-06-21 14:56
  •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2024-06-21 11:00
  •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500억 달러로 증액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12월 말까지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액 합의는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외환당국은 환율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2024-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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