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하며,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10월 5조2000억 원에서 11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지구별로 공개해 재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착수에서 인허가까지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도시처럼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12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서울복합발전본부),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재준...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지는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소비자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벽(한국시각) 美 FOMC는 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말에 이어 "대내적으로는 물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