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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공계약 업무 개선…“건전재정 방점”

서울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공공계약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 한해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해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2024-02-21 10:37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2024-02-20 16:00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작년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며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2024-02-16 15:31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에 더해 신임 유 위원을 두고 "이처럼 풍부한 감사 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2024-02-16 10:31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였다. 최근 여론 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2024-02-10 06: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2024-02-06 11: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4-02-05 10:00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2024-02-05 09:41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2024-02-02 10:47
IMF “한국 경제, 기술 수요 증가에 도움 받아…가계부채는 줄이기 시작해야”

다만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건전하다는 평가”라며 “시스템적인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3%로 상향했다. 2.3%는 선진국 평균치인 1.5%보다 높다. 미국은 2.1%, 일본은 0.9%로 제시됐다. 한편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속하는 중국 부동산 문제와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감을 아시아 경제...

2024-01-31 16:49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책을 잇따라 추진한 데 이어 8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134조원 규모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비 과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국비는 30조원만 쓰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성 낮은 일부 지방노선에 투자 유치가...

2024-01-28 16:04
올해 경제성장률 2.2%? '상고하저' 우려로 1%대 전망도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가계의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 PF 위험이 국내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이라며 "여전히 부동산 PF 수익성이 악화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 경기가 위축돼 실물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을...

2024-01-26 10:1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테일러노믹스

재정의 건전화, 의회제도의 개혁과 노예제도의 폐지 등, 신토리주의에 의한 토리당으로부터의 탈피에 노력했다. 프랑스혁명의 파급 방지를 위해 대불대동맹(對佛大同盟)을 지도하며 국내 혁명적 태동을 억제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59~1806. ☆ 고사성어 / 정위전해(精衛塡海) ‘정위 새가 바다를 메운다’라는 뜻으로, 무모한 일을 기도하여 헛수고로...

2024-01-23 05:00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93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설명했다. 절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부분은 공사(865억...

2024-01-22 11:15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면서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물가의 문제는 해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상기후으로 국내 작황이 안 좋고 불안해지는 공급 측면에 있다"고 우려했다....

2024-01-21 11:24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2024-01-21 10:2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3.9% 감액에 이어 올해도 3.8...

2024-01-16 13:53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2024-01-04 12:10
손병두 이사장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신년사]

먼저 손 이사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에 유동성은 모이기 마련이고, 비로소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신뢰를 두텁게 쌓을 수 있도록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이사장은 투자자 친화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2024-0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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