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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2023-06-12 15:45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

2023-06-01 16:30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사경법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의 자체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30 15:00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즉시폐지는 11개, 단계적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이날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05-30 14:53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훼손을 우려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不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된다. 기재부의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12조9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2.2%에 달했다....

2023-05-29 10:12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전직 경제관료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

2023-05-25 15:43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

2023-05-24 17:00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게끔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남 돕는다고 돈 걷어서사실은 제 주머니 채우는게 특기인 일부 야권의 사경법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이렇다. 86운동권이나 86운동권과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나라곳간에 빨대를 꽂아 돈을 따박따박 타먹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줄테니...

2023-05-22 05:00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는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선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다소 둔화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봤다. 3월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6...

2023-05-19 17:41
남부발전, 1조1279억 원 규모 자구노력 추진…3급 이상 임금 인상분 반납

남부발전은 16일 부산 본사에서 'KOSPO 비상 경영대책 회의'를 열고 강화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다. 남부발전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정부 재정 건전화 계획에 2026년까지 5년간 비핵심 자산 적기 매각, 투자비 절감 등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등 4396억 원의 자구책을 추가로 마련해 모두 1조1279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

2023-05-16 18:06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본질적 역할(치안･국방･보훈 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2023-05-16 11:48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반면 권기중 IB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건전 재정’에 맞추고 있다. 신뢰성 훼손 우려에서라도 국채 추가 발행이 당분간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적자 국채 발행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2023-05-14 18:00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25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하고 있다"라며 "자산 추가 매각, 조직·인력혁신, 임금 반납 등 특단의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2023-05-12 14:24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지난해 비상 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한 5년간 20조1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더해 5조6000억 원을 추가, 2026년까지 총 25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력 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해 1조3000억 원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 1조2000억 원을 절감한다. 또 전력시장 제도를 추가로 개선해 영업비용의...

2023-05-12 10: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2023-05-11 05:00
공공기관 정원 43.6만 명, 9000명↓…부채비율 174.3%, 22.5%p↑

정부는 지난해 8월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34조 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 원) 및 자본 확충(10조 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복리후생비는 8675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188만 원으로 전년(187억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시된...

2023-04-28 15:0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통계를 파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1년 관련 조례 제정·운영이 의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전체, 지자체별 예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종전에는 주민들이 사업공모...

2023-04-27 05:00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달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2023-04-18 10:4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재정준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지나지 않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비율과 수치만을 중시한다. 그에 비하여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2023-04-17 05:00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고, 정부 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2023-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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