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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외신기자클럽 모두말씀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외신기자클럽 모두말씀
    한국의 은행들은 자본이 충분한 데다, 가계여신의 상당 부분이 엄격한 DTI, LTV 규제를 받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의 건전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단기부채 및 변동금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만기가...
    2023-01-18 15:47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최벙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1-18 14:51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양 기관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2023-01-17 12:00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그는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7 11:30
  •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금감원 가상자산 토론회, ‘혁신 저해 안 돼’ vs “당국 임무 중시”…열띤 토론
    마무리하며,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보는 시선이 일부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금은 적어도 진흥을 위해서라도 룰 메이킹(규칙 제정) 없인 투자자의 신뢰도 없다는 전제 하에 입법 노력 등에 동참했다”면서도, “금감원은 시장의 안정, 소비자 보호, 개별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1-16 17:21
  •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신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강화…“신보-금융기관 간 협약보증 신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일반보증 부실률 3.9%, 총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정부출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 외 자치단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5:53
  •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8%), '소외계층 복지'(15.7%), '국가유공자 복지'(5.7%), '재해․재난지원'(5.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1.6%)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사회적 약자의 행복 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1-11 16:00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2023-01-11 12:00
  • 호주머니 사정, 가계·기업은 홀쭉해졌는데 정부만 두둑
    호주머니 사정, 가계·기업은 홀쭉해졌는데 정부만 두둑
    7조 늘어 역대 최고정부 여유자금 22조원 늘어 36분기만에 최대가계 머니무브 본격화, 금융자산비중 예금은 10분기만 최고 vs 주식은 8분기만 최저 대내외 경기부진과 통화정책 긴축기조 등 여파에 가계와 기업의 호주머니 사정은 홀쭉해진 반면,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씀씀이를 줄인 정부만 두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023-01-05 12:00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000억 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
    2023-01-04 09:35
  • 추경호 '금리 상승기에 서민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역할 필요"
    추경호 '금리 상승기에 서민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역할 필요"
    아울러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와 손실흡수 능력 확보라는 자체 위기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우리 경제의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도 금융권의 적극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며 "우리...
    2023-01-03 14:30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겪는 분이 많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남은 재정적 재원을 사회적 약자 쪽에 대폭 투입하자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9 15:00
  •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HUG에 따르면 이달 1~26일까지 전체 1만8046가구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만 총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12-28 16:03
  • 국민은행 등 11개사 2023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선정 ‘5년째 동일’
    국민은행 등 11개사 2023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선정 ‘5년째 동일’
    앞서 지난해말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금액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는 내년초 2022년 부과·징수시 적용될 예정이다. 송대근 한은 외환시장팀장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6 12:00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2022-12-25 15:05
  •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다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5 13:45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국민의힘이 일몰조항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다. 우선은 일몰을 연장하되, 향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효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일몰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2022-12-25 13: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이른바 ‘약자복지’로 명명되고 있는 첫 번째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꼭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수의 정체성에 부합한다. 두 번째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상당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지만, 노인 빈곤의 완화라는 명분과 전체적인 연금개혁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그런데 필자가 특히...
    2022-12-19 05:00
  • 아시아증시, 혼조...시장 덮친 경기침체 우려
    아시아증시, 혼조...시장 덮친 경기침체 우려
    중국 당국이 사회안정과 재정건전성에서 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 내년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대량 상폐 위기를 피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성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홍콩 소재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2022-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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