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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고, 정부 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2023-04-14 11:00
  • "자금지원, 급한 불 끄겠지만 미분양 털어야 연쇄 부실 해결"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자금지원, 급한 불 끄겠지만 미분양 털어야 연쇄 부실 해결"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시장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불똥이 부동산 PF 위기설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2023-04-14 05: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딸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될 입법과제이니, 합리적인 잠정 합의였다. 하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한 것은 기준 완화뿐이다. 여야가 쟁점법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쏙 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4월 국회를 통과할...
    2023-04-13 05:00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2023-04-12 14:37
  • 추경호 만난 글로벌 금융 CEO들 "對韓 장기적 투자 확대할 것"
    추경호 만난 글로벌 금융 CEO들 "對韓 장기적 투자 확대할 것"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들과 면담을 가졌다. CEO들은 "최근 월가에서 한국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들어본 바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내...
    2023-04-12 11:00
  • [논현로] 경기침체를 부르는 은행의 부실대출
    [논현로] 경기침체를 부르는 은행의 부실대출
    점점 지역은행의 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을 새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잡음 없이 유상증자에 성공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뱅크런과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근래 들어 지역은행에 대한 위험이 시장에서 과다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또다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023-04-12 05: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첩첩산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경제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3-04-11 15:36
  • 추경호, 美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추경호, 美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대외수요 위축에 대한 경기대응 노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견조한 재정·대외건전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 독일·폴란드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3-04-09 12:00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그는 “미국의 경우 미실현 평가손실 등 재무건전성과 비즈니스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느슨한 규제를 받아온 일부 중소은행 등을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며 “유럽 은행들의 경우 미실현 손실 우려가 미국보다는 낮지만, CS의 AT1 채권 상각 결정이 유럽 중소은행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2023-04-06 14:54
  •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올해는 유지보수공사 등에서 활용도 높은 공종 위주로 12건을 신규 개발할 예정으로 아스팔트포장 균열보수 품, 조경 화단 블록 설치품 등이 대상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형품셈을 통해 설계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설계품질은 향상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11:15
  • AMRO "올해 韓성장률 1.7% 전망…수출 감소 감안"
    AMRO "올해 韓성장률 1.7% 전망…수출 감소 감안"
    이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하나,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기조를 전환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국가별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성장 경로를 감안해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4-06 11:00
  • 소비자·소상공인·금융 단체, 전기요금 인상 반대 '한 목소리'
    소비자·소상공인·금융 단체, 전기요금 인상 반대 '한 목소리'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라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요금 인상이...
    2023-04-04 17:00
  • "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AMRO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 금융 안정성 유지,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해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하방위험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3-04-04 11: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2023-04-04 10: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23-04-03 09:56
  • [뉴욕통신] 또 터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뉴욕통신] 또 터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는 일주일 전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에 처해 있고, 채권이 정크 등급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알려준 경고는 애써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그가 강연한 다음 날 은행은 18억 달러의 손실과 210억 달러의 부채를 매각해야만 했다. 놀란 예금주들은 순식간에 400억 달러를 인출했고...
    2023-04-03 05:00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정부는 산업은행의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5650억 원 현물 출자를 시행했고, 올해 3월엔 국무회의에서 4350억 원 현물 출자를 다시 의결하는 등 석달새 1조원을 긴급 투입했다 . 그럼에도 BIS 비율은 1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 안정 및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 역할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6조~7조 원...
    2023-04-02 13:22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0.7명대까지 떨어진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익률·출산율이 올라도 적립금은 소진된다. 근본적인 대안은 적립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늦추고, 그때까지 여유를 갖고 연금 제도를...
    2023-04-02 11:15
  • 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금통위원
    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금통위원
    그는 온라인 취임식에서 신회계제도(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수익성‧재무건전성 관리, 자본 확충, 매각을 위한 경영 정상화를 단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신임 대표는 "세 가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일해달라"며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버리는 과감한 개혁, 과거...
    2023-03-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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